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커져가는 해외직구 시장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쇼핑 해외직구액은 2016년 1조 9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1천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조 5천억 원을 상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쿠팡, 11번가 등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구매대행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국제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가 4,596건으로 전년 대비 50%이상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 환불, 교환 지연 및 거부에 대한 건수가 2,892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특히, 상품가격은 3만 원인데 반품 비용이 6만 원이 넘는 등 해외배송상품의 반품 수수료가 과다 책정된 경우가 많고, 대부분 수수료 책정 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오픈마켓 해외직구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구매대행 수수료 및 취소 환불 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큰 것(50.4%)으로 나타났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 입점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 표시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소비자와 입점 업체 간의 분쟁 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 구매액>

                                                                                        (단위: 억 원)

                                                                                  자료출처: 통계청

<최근 5년간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

                                                                                                                                                      (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