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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지사 3.1절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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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잔재청산으로3.1운동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1919년3월1일, 독립을 요구하는 선열들의 함성이 백두대간을 타고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일제가 총칼로 가로막으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독립을 외쳤습니다. 3.1운동의 함성과 정신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45년8월15일, 일본의 패망으로 마침내 선열께서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은 절반에 그친 미완의 해방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을 비롯한 패전국은 영토 분할이나 전쟁 배상금 등 전쟁 책임에 따른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만큼 전쟁 책임이 막대한 일제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한반도가 분할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비극은 잇따른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한반도는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고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의 포연이 걷히기도 전에 군부 독재의 군홧발에 짓눌리고 말았습니다. 피땀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얽히고설킨 역사의 실타래를 되짚어보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했는지 여부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패전 이후 ‘탈나치화(Entnazifizierung)’를 통해 정치,경제,문화부터 사회 말단까지 깊게 뿌리내리고 있던 나치 세력이 두 번 다시 발흥할 수 없도록 지금껏 ‘역사 바로 세우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친일 세력의 반발로 우리는 친일잔재 청산의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과를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독버섯처럼 되살아나는 과거사에 관한 망언 역시 친일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역사는 왜곡된 미래를 낳습니다. 우리가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보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가 친일잔재 청산에 나선 이유입니다. 경기도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2년 전, 3.1운동100주년을 맞아 도내 친일잔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곡가가 만든 ‘경기도 노래’를 폐지하고 새로 만든 것처럼 그간의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올해를 경기도 친일청산 원년으로 삼아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더욱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친일 행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지역 친일인사257명의 행적을 알리고 도내 친일기념물에 친일잔재상징물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밖에 무형 친일문화잔재 청산을 위해서도 더욱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일제는 ‘창씨개명’을 통해 선열들의 독립 의지를 말살하려 한 것처럼 지역의 이름을 강제로 빼앗아 이 강토를 영원히 유린하고자 획책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일제가 강제 개칭한 도내 각 지역의 지명 변천사를 살펴보고 이름을 되찾는 일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과거사 청산 사례를 소개하고 친일잔재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기득권을 위해 공동체를 저버리는 세력이 다시는 득세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만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대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 여덟 분과 독립유공자분들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서도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선열들께서 모든 걸 바쳐 되찾은 나라가 자랑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운동을 통해 펼치신 숭고한 헌신과 열망을 친일잔재 청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3월1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경기도, ‘행정심판’ 최우수 기관…

○ 제9회 국민권익의 날 ‘행정심판부문’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 ○ 전국 최다사건(2,167건) 처리, 생계형사건 처리기간 단축, 주심제도 적극 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적극 운영, 주요 재결사건 공개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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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도는 지난달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1일 밝혔다.이는 지난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상을 받은 후 두 번째 수상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2,167건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처리했다.생계형사건 전담 위원회 운영으로 식품위생법위반사건 등 생계형 사건의 경우 평균처리일수60일내에 신속하게 처리했다.또 주심제도를 적극 운영해 청구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심판결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지원(52건)하고,주요사건의 재결례를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도민의 권익구제 강화에 노력한 점들이 높게 평가됐다. 도는 관련규정을 정비해 올해부터 구술심리절차보장 강화,주요사건 복수 주심제를 통한 심판 전문성 제고,전문성 있는 심판 지원인력 확충으로 재결기간을 단축하고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또한,심의과정에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을 활용해 정확성과 효율성도 도모할 계획이다.도는 이를 통해 시ㆍ군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으로부터 도민의 권익구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올바른 법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이번 행정심판분야 대통령상 수상은 도민의 권익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 취지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위원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경기도형 행정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심판의 신뢰를 높이고,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쟁송제도로,헌법과 행정심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이며,내부공무원,전직공무원,변호사 및 법률학 교수 등50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휴일에도 쉼 …

- 한강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걸으며 시민불편사항 현장 점검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실무진에게 자전거도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JPG

조광한남양주시장이연휴이틀째인28일와부읍도곡취수장입구부터삼패야구장까지약4.5km를걸으며자전거도로와산책로를로드체킹했다. 앞서조시장은지난23일도시관리사업소방문시해당구간에설치된자전거도로및산책로를자전거도로,조깅로,산책로등3개라인으로분리해설치가능한지검토하라고지시한바있다. 이날조시장은환경국장,도시관리사업소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들과함께현장을꼼꼼히확인하고시민불편사항에대한보완방안을논의했다. 조시장은“삼패한강공원은운동에관심이많은시민들의이용률이높은데기존도로는도로폭이협소해불편함과충돌위험이있어기존자전거도로는그대로이용하고산책로와조깅로를추가설치하여이용자들의편리성을향상시켜줄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또한“하천변을호안처리하고시야를가리는큰나무는제거한뒤아교목으로교체식재하고공간이여유있는곳엔꽃밭을조성하면시각적으로정돈된느낌이들어시민들이쾌적하게걸을수있을것”이라며적용가능여부를검토하라고주문했다. 한편시는휴일에도현장을찾아시민불편사항을점검하고실무진들과아이디어공유를통한해결방안을찾는등적극적인현장행정을펼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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