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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무료 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법률상담 사각지대에 처해 있던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주관 법률홈닥터 사업에서 일선 지자체 배치 기관으로 선정된 후 최근 법무부로부터 변호사를 파견 받아 지난 8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나섰다.
연말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창구 역할이 기대되는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시청 내 별도 사무실에서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하며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법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사례관리 대상 주민, 긴급복지지원 대상 주민 등이다.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 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으로 직접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현재 시장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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