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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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 보건복지부·경찰청,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분리보호 강화 등 합동지침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붙임1 참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에 대한 2주 이상의 의사소견, 심각한 멍, 상흔 등의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통해 보호시설로 인도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붙임2 참조) * (개정 후)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신규) -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였다. 더불어,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하여,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11.26)된 상황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예정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 (기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보호자, 학대를 신고한 의료인,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형제·자매·동거 아동 → (개정) 피해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 추가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 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 또한, 의료인,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특히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하여 신고한 경우,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연수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12월 1일(화)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 -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매뉴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에서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12월 중 학대예방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APO)(628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0여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1,0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합동연수를 실시하여 이번에 개정된 아동학대 지침 안내 및 기관 간 업무 협조체계를 강조하여 아동 분리보호 조치가 적극 시행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성,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되었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며, “반복 신고, 의료인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즉시 시행 가능한 매뉴얼 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협의 등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와 현장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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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진행구리시(시장 안승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1회 총 4회에 걸쳐 심층 대면이 필요한 희망자 4명을 대상으로 자존감 향상을 주제로 한 ‘이제는 나를 안아주고 싶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낮은 자존감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의 부정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자존감 검사 ▲자존감에 대해 제대로 알기 ▲자기 자신 표현하기 ▲강점 검사 수행 ▲버킷리스트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한 참가자는“내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다양한 사람과 공유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좋은 경험을 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키워 인생의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굳은 의지와 힘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검사 및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하며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리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031-523-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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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역량 강화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시민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참여기반 마을복지계획의 이해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서비스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18·20일 안산 올림픽기념관에서 25개 동장, 맞춤형복지팀장,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3회차로 나누어 진행됐다.18일에는 ▲마을복지계획을 주도적으로 이끌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20일 오전에는 ▲동장 및 맞춤형복지팀장 관리자교육, 오후에는 ▲복지직·간호직 등 실무자교육 등을 통해 맞춤교육으로 지역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을 강화했다.시는 지난달 맞춤형복지팀이 없는 7개동(해양동·반월동·안산동·중앙동·원곡동·백운동·대부동)에 복지전담팀을 설치하고, 사회복지직과 간호직을 배치하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강화 및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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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청솔·동안양로타리클럽, 겨울나기 물품 안양시 만안구에 기부안양청솔로타리클럽(회장 김금영)과 동안양로타리클럽(회장 홍용선)이 지난 11월 24일 안양시 만안구청(구청장 김광택)에 4백여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월동 물품을 기부했다. 두 단체에서 기부한 물품은 고급 겨울이불 100채, 침낭 9개, 방한모 20개, 방한장갑 20켤레, 방한용 귀마개 20개, 방한용 핫팩 200개 등으로, 지난 10일 로타리클럽에서 진행한 이웃돕기 기금 마련 행사에서 모인 수익금으로 구입된 것이다. 이 물품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안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 100가구와 노숙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광택 만안구청장은 “우리 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아낌없는 나눔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기부 문화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청솔로타리클럽과 동안양로타리클럽은 각각 22년과 43년의 역사를 지닌 안양시의 봉사단체로, 안양시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치과치료사업, 무료급식, 불우이웃돕기 쌀 기부 등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일 jpg 파일 사진(로터리클럽 만안구 기부).jpg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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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나눔은 생각이 아닌 실천.부천시보건소는 지난 21일 부천시청 민원실 앞 광장에서 카도경인 봉사단과 함께 ‘나눔은 생각이 아닌 실천입니다.’ 행사를 진행했다. 카도경인 봉사단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CEO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모인 봉사단체다. 부천시와는 2014년부터 집수리, 생활필수품 지원 등 후원봉사를 통해 협력해왔다. 이날 행사에서 봉사단은 독거어르신,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150가구에 김장김치, 즉석반찬 등 생활필수품을 후원했다. 이날 후원한 물품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어르신에게 비대면으로 전달됐다. 생활필수품을 후원받은 이○○ 어르신은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렵고 물가가 많이 올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은데 생활에 필요한 후원물품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선숙 부천시보건소장은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이전보다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조금 더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해준 카도경인 봉사단에게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시국에도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나눔 봉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천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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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선단 사랑나눔회 나눔행사선단사랑봉사회(회장 나삼옥)에서는 지난 25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선단사랑의집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사랑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선단사랑봉사회 회원들의 십시일반 모은 270만 원의 후원금으로 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30명에게 치킨, 피자는 물론 아이들이 직접 고른 신발 등을 전달했다.나삼옥 회장은 “이번 행사가 선단동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박희실 선단사랑의집 대표는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돼 아이들이 꿈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적십자사 선단사랑봉사회는 화재 등 재난 시 구호품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행사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결연대상으로 선정하고 밑반찬 지원 및 물품 지원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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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군자동‘사랑의 헌혈’생명 나눔 동참군자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영미)는 지난 26일 코로나19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군자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군자동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율방범대원, 의용소방대원 등 동 지역 유관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 또한 부족한 혈액 공급을 위해 적극 동참했다.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정영미 동장은 "국가적인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헌혈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군자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공공이 더욱 더 앞장 서서 지속적인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해 생명 나눔을 실천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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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오포라이온스클럽, 광주시 오포읍에 성금 기탁광주오포라이온스클럽(회장 정명철)은 25일 광주시 오포읍 행정복지센터(읍장 권용석)를 방문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정 회장은 “이번 기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외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꾸준한 후원과 봉사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기탁의사를 밝혔다.이에 대해 권 읍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울 때 기부문화에 동참해 주신 광주오포라이온스 클럽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성금은 힘든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광주오포라이온스클럽은 그동안 소공원 벤치제작 설치, 장애인 시설 인테리어 공사 등 각종 공익사업에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양벌리 홀몸어르신 주거환경개선 및 생필품전달 등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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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장 경쟁력있는 지자체 ‘전국 2위’도약용인시는 24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조사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에서 전국 75개 기초 시 가운데 2위에 올라 전년대비 2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이 경쟁력지수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역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해 각 지자체의 경영자원 ? 경영활동 ?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평가는 관련 기관의 통계자료나 연보 등을 바탕으로 인적자원, 도시인프라, 산업기반, 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를 27개 지표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시는 종합경쟁력 조사에서 2017년엔 10위에, 2018년엔 10위권 밖에 머물렀지만 민선7기 들어 2019년 4위, 2020년 2위로 오르며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시는 전년 654.14점보다 31.94점 오른 686.09점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지방재정, 지역경제 영역의 경영활동과 공공안전, 경제성장 영역의 경영성과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구체적으로 인구구성, 전문인력수 등 인적자원 분야,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 분야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재난 예경보시설 확대 설치 등 시민 안전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아울러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등 경제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수출업무 지원센터 개설, 전국 최초 언택트 수출상담실 운영 등 경제활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경쟁력 평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시민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이 시장이라는 신념으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방자치종합경쟁력(KLCI)은 기업의 투자 및 입지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연구단체의 지자체 정보 및 지방경쟁력 이해의 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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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불현동 위기가구 위해 통합사례회의 주관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지난 24일 통합사례회의 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불현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했다.통합사례회의 서포터즈 사업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협력기관이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관내 사례관리 업무를 활성화하고, 중심에서 네트워킹 거점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20년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한 결과, 해당 기관들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이날 통합사례회의는 불현동 회의실에서 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네트워크팀,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법률홈닥터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액의 부채로 위기에 놓인 대상자의 경제, 건강, 법률, 주거환경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에 대한 논의로 뜨거웠다.무한돌봄네트워크팀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위기상황에 놓여 있던 취약가구의 복지욕구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 같아 보람되고, 서포터즈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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