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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는 지난 22일 제301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인한 피해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전가시켜서는 안될것이며,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누는 것이 공정이고 정치의 역할” 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인한 영업중단의 경우 임대료도 같이 감면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 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31개 시·군구 의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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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 양경애 의원 ‘제6회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임연옥 부의장, 양경애 의원이 15일 제6회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의원 시상은 올해로 6회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시상식은 생략하고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도 북부시군 의장협의회 이길용(고양시의회 의장) 회장이 전수했다.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고충 해결에 힘쓴 임연옥 부의장과 양경애 의원은 ‘의정활동 개선’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연옥 부의장은 “이번 수상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살기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연구에 힘쓰고 공부하는 시의원이 되겠다” 고 말했다. 양경애 의원은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쓰라는 의미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 며 “구리시민의 행복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활발한 지방의정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공헌한 기초의회 의원을 선정, 매년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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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광수 의원 전국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김광수 의원이 23일 본회의장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시상식을 생략하고 김형수 의장이 상장을 전수했다. 김광수 의원은 평소 지역과 주민을 위해 발로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등 의정활동에 힘써왔다. 김광수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렇게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현재보다 더 열심히 지역과 시민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시민만 보고 가는 의정활동, 초심을 잃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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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동참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건의료, 돌봄 등 대면노동을 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하여 시작했다. 김형수 의장은 하남시의회 박미숙 의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다음 캠페인주자로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을 지목했다. 김형수 의장은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필수 노동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께서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구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의한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적극 지지하고, 구리시의회도 필수 노동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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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철영의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캠페인 동참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은 21일‘필수노동자 응원 캠페인’에 동참하여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장기화에도 대면서비스를 중단 없이 펼치고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종사자,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배달업 종사자 등의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철영 의장은 위험을 감수하며 근무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건강을 염려하며“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사회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필수노동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한편 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이철영 의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 남양주시이통장연합회 조양래 회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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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2등급 달성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광역의회 17, 기초의회 48)를 대상으로 측정한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청렴도는 직무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부패 인식·경험, 의회운영 예산·부패통제 등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측정했다. 특히, 금년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은 2013년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 도입 이후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20만 명 미만 기초의회에 대한 시범 측정이 실시되면서 경기도에서는 인구 20만 명 미만 기초의회 중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구리시의회가 선정되어 개원 이래 최초로 청렴도가 측정되었다. 측정 결과 구리시의회 종합청렴도는 전체 지방의회 평균 6.73점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청렴도로 2등급을 기록하였고, 확인결과 경기도내 11개 기초의회 중에서 최고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김형수 의장은 “구리시의회가 개원 이래 최초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에서 최고점수로 도내 1위를 차지한 것은 구리시의회의 쾌거이며,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 특히 전반기 의정을 이끌었던 박석윤 운영위원장의 관록이 빛을 발한 것 같다.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중심 열린의회, 할 일 하는 구리시의회’를 모토로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시민들이 구리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시민중심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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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GWDC 종료 집행정지 신청 각하!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12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가 박영순 前 구리시장이 대표로 있는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구리시 지역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종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20아50325호 집행정지)을‘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구리미래정책포럼(대표 박영순 前 구리시장), GWDC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GWDC 종료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980호)을 제기했는데, 이들은 일명 ‘반상회보’로 매월 발간되는‘구리소식’지를 가리켜 구리시가 발간하는‘공보’라고 주장하며, 올해 7월 이곳 지면에 GWDC 조성사업 종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후 지난 7월 27일 제298회 구리시의회 본회의에서 보고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종료하는 행정처분이 완성된 것이라며 이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위 본안소송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종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재판부가 각하한 것인데, 이는 구리시가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하여 GWDC 조성사업을 재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리소식’지는 구리시가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일 뿐 여기에 어떤 사실이 기재된다고 하여 관보나 공보와 같이 뚜렷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 구리시의회 보고는 행정기관 간의 사실적 행위에 불과해 이로써 처분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 GWDC 사업은 구리시가 국토교통부로 친수구역 지정 제안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사업 진행 중 개발협약(DA)이 종료되고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결과 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중도에 종료한 것에 불과하여 신청인들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 중앙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도 사업 종료를 위한 특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구리시로 회신한 점 등을 들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위 3개 시민단체대표들은‘구리시민’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GWDC 조성사업은 ‘구리시민’이 아닌 ‘구리시’가 제안하여 진행하려다가 중단한 것에 불과하고 ▲ 이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행복 추구권 및 재산권 등은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들 3개 시민단체대표들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되지 않거니와 행정소송을 구할 법률적 이익도 없다며 ‘각하’ 판결의 이유를 덧붙였다.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 결과 그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먼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판결은 본안소송 쟁점사항들과 대부분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만큼 조만간 본안소송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연이어 나올 것으로 기대해 GWDC 후속사업인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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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100도까지구리시(시장 안승남)는 4일 구리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를 개최하고, 연말연시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안승남 구리시장, 김형수 구리시의회의장,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주현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되며 온도탑 모금 목표액은 2억5천만원으로 2천5백만원이 모금 될 때마다 1도씩 수은주가 올라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하여 구리광장에 위치한 사랑의 온도탑 앞면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기부링크로 연결되는 모바일 방식으로 손쉽게 나눔 문화에 동참할 수 있다. 안승남 시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올해도 온도탑의 온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오늘 온도탑 제막식의 열기를 이어받아 나눔 문화를 한발 앞서 실천할 수 있는 구리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삶이 될 수 있는‘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구리시는 모금 목표액 2배가 넘는 3억 7천여만원이 모금되어 온도탑이 206도를 달성하면서 전국 최고치로 마감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사진 설명>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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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행감 시작▲ 장승희 위원장은 갈매지구 과속방지턱 개선을 예로 들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가 탁상에서만 이루어질 경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해 현장검증을 거쳐 우선순위와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임연옥 위원‘적극행정 문화 정착’ 이날 ▲ 임연옥 위원은 국도비사업비의 배정흐름이 배분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바뀌어 공모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구리시와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외부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아울러 시민의 권리, 의무사항에 대한 조례가 적기에 제·개정되어 시민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점과 소홀히 하는 직원에 대한 감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고,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2019년에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의 반증이며, 이월액과 잉여금의 증가는 예산의 적기집행에 장애요인이라며 재정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박석윤 운영위원‘시민중심 재정의 미래에 촛점’ ▲ 박석윤 위원은 위탁개발로 추진 중인 여성회관의 준공, 갈매복합청사 건립, 별내선 개통에 따른 운영적자로 향후 연간 60~7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처하지 않고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시유지 매각계획을 걱정하며, 구리시 재정여건을 장기적으로 내다 보며,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를 위해 부시장을 중심으로 예·결산부서와 세정·징수부서가 MP(마스터플랜)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고, 용역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가 미흡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세입세출추계·집행율·징수율·수의계약율 등이 전국평균, 경기도평균, 유형평균과 비교분석할 경우 매우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리비전 2035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따르면 구리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통’이라며, 예산편성의 방점을 수요자인 시민에게 두고 주민참여예산설문, 사회조사, 용역 등을 통해 시민이 간절히 필요한 것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주문했다. 양경애 위원‘올바른 예산편성과 자원봉사 행정지원 당부’ ▲ 양경애 위원은 계속비 이월사업, 회계간 전출·전입금 내역, 기금운용현황 등 감사자료를 토대로 꼼꼼히 점검하며, 코로나19로 악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올바른 예산편성을 당부했고, 청소년 자원봉사자 감소를 우려하며 함께 사는 미래 사회를 위해 청소년에게 자원봉사 계기를 마련해줄 것과 자원봉사자가 봉사의 행복을 누리도록 상해보험지원 등 행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줄 것을 주문하고, 새마을단체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봉사와 함께 공동체를 위한 이익창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형수 의장 ‘적극 홍보를 위해 기자단 소통 당부’ ▲ 한편, 김형수 의장은 한강변 스마트 도시 건설과 사노동 e-커머스 사업 등 대형사업에 대한 매체 홍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일부 기자와의 불통을 지적하며며,‘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는다.’라며 좌·우 가리지 말고 소통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 행정통제권을 합리적으로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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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의원 ‘구리시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동참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의원들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구리시청 광장에서 구리시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동참했다. 그간 많은 봉사자의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로 사랑을 전해왔던 구리시새마을회는 회원들이 모여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김장속을 만들고, 김장을 담가각 동의 저소득 취약가구, 홀몸어르신, 한부모·다문화가정, 장애인단체 등에 이를 전달해 왔다. 올해는 배추 4,500포기로 담근 김장을 총 1,300세대에 전달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정을 전할 계획이다. 특히 김형수 의장, 임연옥 부의장, 박석윤 운영위원장, 김광수 의원, 장진호 의원, 장승희 의원, 양경애 의원이 빠짐없이 김장 담그기에 참여하여, 새마을부녀회의 나눔 실천을 격려하고 힘을 보탰다. 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은 “시청광장에서 마음을 합해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함께한 새마을회 회원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갖고 내 이웃과 내 주변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며 “모두의 정성이 담긴 김치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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