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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규제혁신 일등도시 입증하다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후 2020년 우수기관 재인증으로 다시 한번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선정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패와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역량 제고를 위해 3년 뒤 재인증 신청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검증받을 계획이다.행정안전부가 2018년 처음으로 시행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인증해주는 제도다.공통분야와 특화분야 총 21개 지표로 평가해 800점 이상(1천점 기준)인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의정부시는 시민의 규제개선 요청사항과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하는 등 시민의 소리를 듣고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정에 시민추천 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을 직접 추천하도록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SNS 홍보, 행복소식지 등에 게재해 홍보하고 있다.■ 직원 참여 확대와 인센티브 지원의정부시는 매년 초 규제개혁추진단보고회를 개최해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해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 건의과제를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전반에 협조한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부서평가도 시행하고 있다.2020년 3월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 유도 특수시책인 적극행정 표어 공모전을 개최해 총 140건의 표어 중 6건을 우수표어로 선정, 시상하고 각종 홍보자료에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적극행정 홍보시책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또한, 매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 발굴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고, 직원 개개인의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다지는 실천다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해 약 1천2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하기도 했다.2020년부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해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의정부시는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보상과 보호 시책을 통해 적극행정을 더욱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2020년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성과의정부시는 올해 초 202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과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한 해 동안 추진할 중점사항을 정했다. 연간계획에 따라 각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외에도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앙부처 수용 9건, 중앙부처·경기도 중점과제 선정 14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자치법규 개정 6건, 적극행정 사례 발굴 41건 및 행안부 선정 2건 등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큰 성과를 달성했다.■ 성과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정부시는 2021년 새해에도 시민체감 규제개혁과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할 방침이다. 대내적으로 직원 교육과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중앙부처 협의와 기관평가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해 의정부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행정에서 모든 변화와 발전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시작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보다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위해 모든 공직자와 함께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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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광주시는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신청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또한, 기초수급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월 54만8천349원,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2천887원으로 결정·적용돼 생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의료·주거·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이달부터 보장이 강화된다.생계급여 관련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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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문화여성 대상 평생교육 특성화사업 출판물 발간파주시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파주시 지역 내 다문화가족 여성이 출판에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40·50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 그녀들의 수다를 엿보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오는 1월 중 <수요일 오후 두 시, 네 여성의 사진과 짧은 글들>(가제)이라는 사진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공모사업에 파주시가 선정돼 추진한 6개 교육 과정 중 하나다. 고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고 가족을 만들어 살아가는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이 글쓰기와 사진을 배우며 가족 간 원만한 소통 관계를 형성하고, 사진책을 출판해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업은 사진촬영을 통해 발화자로서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작업인 '포토보이스(photovoice)' 기법으로 진행했다. 학습자들은 번역 어플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모르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계획을 변경해 비대면 온라인(Zoom) 수업으로 진행했고 자녀를 양육하는 참여자의 특성상 오히려 온라인 수업 환경을 선호했다. 또한 이미 온라인으로 한글교육도 받고 있어 줌 프로그램 활용도 익숙해 순조롭게 진행됐다. <수요일 오후 두 시, 네 여성의 사진과 짧은 글들>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공간’, ‘나의 고국을 표현하는 사진’, ‘나의 마음에게 쓰는 편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문화가족 여성이 엄마, 아내, 며느리, 딸 등의 역할을 떠나 각자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빚어낸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을 이해하고자 차이점을 위주로 바라보았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이야기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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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월드프렌즈가 함께하는‘행복나눔전달식’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한완수)는 지난 29일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인 월드프렌즈의 후원으로,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정숙)에 사랑의 수제 여성용품(면 생리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월드프렌즈에서 수제 여성용품 23세트를 후원하고, 수요가 있는 시설로 사회복지협의회가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추천하여 진행되었으며,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후원처인 월드프렌즈는 가난과 질병, 전쟁과 굶주림 등으로 생존 위험에 노출된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나눔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2016년에 설립된 국제구호 단체로, 지난해 초에도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 여성용품 및 쌀, 라면 등을 후원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동두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및 동두천시민들의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정숙 센터장은 “꼭 필요한 여성용품을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센터 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완수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랑의 수제 여성용품 전달식을 통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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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 2020년 지역복지 정책 포럼 성공적인 마무리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 양평군 사회복지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양평군 지역복지 정책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발제자 및 토론자 등 관계자만 참석한 비대면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위드(with) 코로나시대’ 양평군의 사회복지 현안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등 노인돌봄과제 6가지를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동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구문경 군 복지정책과장 ▲하태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문화복지학과 교수 ▲박미현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장 ▲김희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정책 및 민관협력을 통한 극복 방안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한 토론자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원활하고 활발한 소통이 이어졌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오늘의 포럼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례없는 팬데믹사태로 인한 사회복지의 패러다임과 가치,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와 대응을 민·관이 함께 나누고 고민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사회복지현장의 발전과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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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2021년 신축년 현충탑 참배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4일 오전 인창중앙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하였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형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새해 시무식도 개최하지 않고 의원 간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 대신했다. 김형수 의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어느 때보다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시민들의 행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하여 의회가 시민들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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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파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교하출장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이번 지원은 설 이전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09:00~18:00까지 운영)하거나 문서24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이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기사, 방문교사 등) 및 택시종사자에게 5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 초과 10억 이하인 소상공인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방문 신청 첫 주인 5일부터 11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0·5번, 6일은 1·6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인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시는 총 280억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등 약 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해 보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파주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됐다”라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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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옛길 ‘평해길’(구리~양평) 개통, 한강 수변 따라 125km 구간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센터는 경기옛길 중 구리에서 양평을 잇는 평해길을 지난달 29일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 평해길은 관동대로라는 별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관동지방인 강원도와 한양을 연결해주던 길이었다. 특히 평해길은 한강 수변과 산, 들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도는 2018년 원형 노선 조사를 시작해 대체노선 확정, 구간명칭과 안내체계 정비를 거쳐 12월에 전체 구간 조성을 완료했다. 개통된 ‘평해길’은 총 10개 구간(구리 1개, 남양주 2개, 양평 7개), 전체 125km에 이르는 장거리 탐방로로 망우묘역을 비롯해 조말생묘, 정약용유적지, 지평향교 등의 많은 문화유산이 자리 잡고 있다. 평해길에는 전체 노선을 안내하는 종합안내판과 구간안내 표지판, 평해길의 문화재와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스토리보드 등이 설치되어 도보 탐방객의 길 안내를 돕는다. 특히 새롭게 디자인된 완주 스탬프함을 설치해 도보여행의 즐거움은 물론 완주에 대한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옛길 모바일 어플을 제작해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옛길 어플에는 ‘노선 따라가기, 역사문화스토리 오디오 청취, 완주인증, 마일리지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의 6대 대로를 바탕으로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거쳐 역사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경기옛길을 조성 중이다. 2013년 삼남길(과천~평택)을 시작으로 의주길(고양~파주), 영남길(성남~이천)을 조성했으며 지난해 평해길(구리~양평) 조성을 시작으로 올해는 경흥길(의정부~포천), 강화길(김포)을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옛길 홈페이지(ggc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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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천만 원에서 올해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731만4천원으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 1 「긴급복지」 활용 복지사각 발굴․지원 추가확대 (~3.31.) □ 적용기간 : (‘20년)‘20.4. 6~ 12.31. → (’21년) ~’21. 3.31. □ 변경사항 :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추가 한시적기준 완화 사업명 세부내용 긴급복지 (중앙) 위기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지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로 인정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적용(‘20.04.06.) 선정기준 완화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6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3,562천원)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 거주 고려 추가확대) (시)118백만원 →(‘21년 한시 확대) 200백만원 (군) 101백만원→(‘21년 한시 확대) 170백만원 * 금융기준 : 500만원 → (‘21년 한시 확대) 1,231만 4000원(*4인가구 기준) 경기도형긴급복지(경기도) 위기사유 -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3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20.04.06.) 및 도 확대 방침 적용 선정기준 완화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6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4,876천원)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거주 고려 추가확대) *복지부 완화기준 적용 (시)257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339백만원 (20년 324백만원) (군) 160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229백만원 (20년 22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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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서종면 어린이들의 선행을 막을 순 없어요양평군 서종면 수입초등학교 아이들의 선행 실천이 코로나로 주름진 지역사회에 잔잔한 미소를 전하고 있다. 수입초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2019년 교내 알뜰시장을 열어 마련한 수익금으로 마을 경로당에 수박을 사서 방문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 댁들을 방문해 간식꾸러미를 직접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였다. 조용하지만 꾸준했던 봉사는 대면 방문이 어려워진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한 일년동안 잠시 멈추고 말았다. 이에 학생들은 연말 올해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235,210원을 서종면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며 2020년의 마지막을 나눔으로 마무리했다.성금을 받은 서종면장 신희구는 “수입초는 서종면의 작은 학교지만 의미있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큰 힘을 주었다. 이처럼 나눔과 봉사를 먼저 배우는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한편 수입초등학교 학생들의 성금 기부는 전달식 없이 비대면 계좌이체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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