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그리고 선거용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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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장애인복지, 그리고 선거용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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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즌이다.

4월이 총선이기 때문이다.

, 야를 막론하고 표 구걸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표 가 있는 곳이면, 진자리 마른자리 가릴 겨를조차 없다.

그러한 상황들이 충분하게 이해는 된다.

선출직에 나선 이들에게는, 4년 만에 오는 공개입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낙찰만 되면 4년 동안은 배 두드려가며 살 수 있기에 그렇다.

그 틈 사이에는, 장애인복지 정책들도 옹색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실현 가능성이야 차치하고, 우선 표만 된다면 무조건 무조건이다.

그리고 당선이나, 낙선의 여부에 따라서는 그 것으로 땡이다.

선거 전에는, 허리가 땅에 닿도록 읍소하던 모습은 당선 후에는 온대 간데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가 보여준 장애인 복지현실이다.

이렇듯 매양 희망고문이나 다를바 없는 개미 쳇바퀴성 패턴을 반복해 왔다.

이에, 필자는 오래전부터 장애인단체의 초청으로 여, 야 간 복지토론회 개최를 주장해왔다.

장애인 투표인구 수에 비하면 토론회 개최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장애인단체의 복지정책 접근에 관한 방식의 차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그에 따르는 빛과 그림자가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온 국민이 보는 공간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장애인복지 정책 토론회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선, 장애인 당사자 그룹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요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기야 오죽하면 투쟁에 나설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혜를 모아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이야말로, 엄동설한에 길거리 투쟁에 나서는 일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장애인 복지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자세나, 또 복지 요구를 하는 장애인단체의 모습도 한걸음 진보되어서 모든 시민들의 통행이 불편한 길거리보다 협상 테이블 앞에 앉아 실질적인 협의를 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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