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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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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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긴 해도, 세계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시행하는 국가로는 우리나라가 단연 최고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한걸음 더 다가가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단체나 기관도 한국이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현재 우리나라처럼 장애인복지 및 인권증진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는 국가도 드물다는 점이다.

다양한 장애인단체들이 나서서 장애인복지를 신장시키려는 현상은 아직,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라는 반증이기도 한 일이다.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잔잔하나마 쉼 없이 흐르는 물은 그만큼 건강성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한, 이 나라의 장애인 정책이나 대안 등이 정체되지 않고 활성화되고 있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한 일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수준은 서구 선진국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복지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장애인 고용, 편의시설, 의료혜택 등은 선진국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이다.

다만, 아직 풀지 못한 탈시설이나, 활동 보조와 관련한 제도 등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풀려 질 것으로 기대해보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투쟁은 세계적이다.

투쟁 강도나 빈도수로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모두(冒頭)에 적시한대로 탈시설이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는 명쾌한 대안이 없이 백가쟁명식 주장과 답변만 무성할 뿐 아직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문제야 말로 장애인 인권과 존엄성이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예산이라는 태산준령 때문에 풀지 못하는 매듭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매듭 중간을 단칼로 베어서 풀었다는 고르디우스 매듭 풀기 식이나, 국회 입법을 통한 정상적인 방식밖에 없는 듯 보여 진다.

결어로, 결정권을 가진 이들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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