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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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첫발 뗐다‘제3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수원시가 문화도시 조성 관련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시민 제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수원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구성했다. ‘수원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첫 걸음을 뗐다. 조청식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는 이상수 문화체육국장(총괄),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관련 부서 부서장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행정협의체는 ▲문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 공유, 연계사업 발굴 ▲문화도시 조성 관련 시민 제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보완‧실행을 위한 유기적 협조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주요시책(도시재생‧관광특구 사업 등) 연계‧조정 등 역할을 한다. 행정협의체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1년에 2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협의할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3차 예비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돼 예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면·현장평가, 성과발표회 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 심의를 하고, 12월 말 ‘법정문화도시’를 지정한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문화도시의 핵심은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 거버넌스 구축’이다. 수원시는 2019년 12월 수원시의 문화 정체성을 찾는 시민협의체인 ‘문화도시 시민정담회’를, 올해 5월에는 문화도시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수원시자원봉사센터 등 수원시 6개 협업기관이 참여하는 ‘기관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이번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구성으로 시민과 전문기관, 행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사업’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조청식 제1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발족식은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경과 보고, 최정한 (사)공간문화센터 대표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문화도시 개념 및 행정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 최정한 대표는 ‘문화도시’의 키워드로 ▲비전체계‧추진전략 ▲추진과정 설계 ▲거버넌스 구축 ▲지역 문화다양성 ▲지속가능한 지역선순환 구조 등을 제시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문화도시를 조성하려면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재발굴해 문화도시로서 콘텐츠를 제시해야 한다”며 “주민의 참여가 기반이 된 지역 공동체 문화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서가 ‘문화도시 설계자’라는 마음으로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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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형수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22일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진행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에서 2021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평소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지방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하여 수상한다. 지방의회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사회적 혼란과 전쟁으로 인해 어렵게 1952년에 3대까지 이어왔으나, 1961년 군사 쿠데타로 해산되었다가 6월 민주항쟁의 성과로 1991년에 부활되어 2021년 지방의회 30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시민과 가장 근접하여 소통,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시켜왔다. 아울러,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쳐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형수 의장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지역민원을 해결하고, 집행부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열린의정 구현에 앞장서 왔다. 또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형수 의장은 “의회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이 임했을 뿐인데 시민 여러분의 덕택으로 이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낀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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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주민자치는 그만! 평택시, 내 지역 일꾼 주민이 직접 뽑는다!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 주민 손으로 직접 뽑은 동장이 탄생했다. 평택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의해 신평동 주민들이 동장 후보자에 대해 직접 검증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동장을 선발한 것이다.이번 신평동장 선발을 위해 지난 15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동장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토론회가 열렸으며, 토론회 직후 남부문화예술회관과 신평동행정복지센터 2곳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주민투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투표와 함께 문자투표를 병행해,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문자로도 투표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동장 후보자의 ‘동 운영계획’ 발표에 이어 주민들로 구성된 패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통해 후보자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 직후 실시된 주민투표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구성된 135명의 신평동 주민들이 한상오 후보자에 대해 동장으로서 적격한지 투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투표 결과는 주민투표단 135명 중 총 92명이 투표해 68.1%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투표인원 중 후보자에 대해 적격하다는 의견이 85명, 92.4%로 신평동 주민들은 한상오 후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평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신평동장 추천위원회’에서는 투표 결과에 따라 한상오 후보자를 평택시인사위원회로 통보할 예정이며, 시에서는 오는 7월 정기인사 시 동장으로 임용할 계획이다.한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읍면동장 직위를 내부 공무원에게 공모해 주민추천 방식으로 선발・임용하는 공모제로, 주민투표단이 읍면동장 직위에 공모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투표해 적합한 후보자를 임용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하는 제도이다.시 관계자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행으로 주민자치와 행정의 역동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신평동장 선발은 시민의 참여와 협치를 통해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했으며, 아울러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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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동장 주민추천제 첫 실시…‘주민이 직접 뽑는 지역 일꾼’안산시(시장 윤화섭)가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동장을 선출하는 ‘동장 주민추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주민 접점인 읍·면·동장을 공모로 신청 받은 뒤, 주민이 직접 후보자로부터 지역현안 및 동 운영계획을 듣고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 명의 후보자를 임용권자에게 추천하는 제도다. 시는 주민자치회가 시행 중인 상록구 일동과 단원구 원곡동에서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하고, 각각 4대 1, 3대 1의 경쟁률을 거쳐 각 1명의 후보자를 최종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5급 승진 의결자 및 5급 직원들로부터 후보자 공모를 받았으며, 전날 각각 열린 후보자 선정심의에서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가 최종 후보자로 결정됐다. 100여명이 투표인단으로 참여한 일동에서는 송해근 상생경제과장이, 원곡동에서는 20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황세하 상생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이 각각 추천됐다. 시는 오는 7월 정기인사에 이번 동장 주민추천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된 후보자를 해당 동에 발령할 예정이다. 시는 동장 주민추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시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쳤으며, 일동·원곡동을 시작으로 향후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동을 대상으로 동장 주민추천제를 확대 시행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동장 주민추천제는 지역 일꾼을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로, 지역의 여러 현안을 주민과 함께 해결해 가는 한 과정이다”라며 “안산시민의 성숙한 자치역량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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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 승격 20주년 기념 공직자 UCC 공모전 우수작 시상광주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승격 20주년 기념 공직자 UCC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시는 올해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기존 신규 공직자를 대상에서 참가 범위를 전 공직자로 확대해 지난 2개월 동안 ‘광주, 내가 제일 잘 알아!’라는 주제로 UCC 공모전을 진행했다.이번 공모전은 부서별, 개별 부문을 통틀어 21개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내부 심사 및 유튜브 조회 수 평가를 통해 최종 12편(부서별 6편, 개별 6편)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부서부문 최우수 작품은 ‘광주, 같이 걸을래?’라는 유명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커버한 영상으로, 광주시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광주 홍보를 위한 개사와 노래, 출연 등 화합된 모습으로 수준 높은 영상물을 만들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개별부문 최우수 작품은 ‘시 승격 20주년 맞이, 20년간 광주시 인구변화’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인구변화 추이를 마치 선거개표 방송처럼 박진감 넘치게 만들어 호평을 받았다.신동헌 시장은 “공직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통해 광주 정체성 홍보를 위한 많은 콘텐츠가 출품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며 화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다른 영상들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끼가 담긴 영상을 통해 개성 넘치는 광주시의 매력을 보여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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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인사운영 , 공유재산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철저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1일 5일차 행정지원국과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유연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공유재산관리 및 개인정보보호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김광수 위원장 ‘대민부서를 위한 최우선 인력배치 및 공유재산관리 철저 ▲ 김광수 위원장은 민원부서에 대한 인력을 최우선 배치해 줄것을 요청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강조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용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임연옥 위원 ‘사무인수인계 철저 및 탄력적 인력 활용방안 모색’ 이날 ▲임연옥 위원은 출입 관리시스템의 장단점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업무집중도 면에서는 좋으나 별관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 개선방안과 인사이동 시 업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인수인계의 철저를 당부했다. 또한, 신규직원들의 6개월간의 행정업무에 대한 기본교육 실시로 업무적응을 돕고, 퇴직공무원에 노하우를 이용한 신규직원 멘토멘티 및 시험감독관 등 활용방안 검토와 관용 차량 사용부서에 대하여 차량 운전자를 지정하고 연수 교육을 통한 차량사고 예방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국유지의 불일치한 지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리와 함께 자료조사 시 협의부서와 면밀하게 검토하여 무단사용 시 점용료부과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박석윤 위원 ‘유연한 인사운영 및 예측가능한 행정수행 강조’ ▲박석윤 위원은 일을 잘하게 도와주는 지원부서로의 소임을 강조하며 직렬에 맞는 인사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의 과장, 팀장, 담당자를 한 번에 교체하는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인사는 지양하고 일관성 있고 유연한 인사 운영을 강조했다. 또한 조직 명칭 및 인력배치 등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받아 볼 것을 주문하고, 기준인건비를 감안 하여 인력 중장기계획의 세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인창동 등 5개 동 청사의 진행 상황을 묻고 주민들과 충분한 정보공유로 예측가능한 행정수행과 조기 완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가칭 고덕대교의 구리지명을 반영한 명칭 사용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 사항을 질문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교량 명칭이 관철되도록 거듭 강조했다. 장진호 위원 ‘ 무분별한 표창 지양 및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시민 안전 요청’ ▲장진호 위원은 시장 표창과 관련하여 표창의 의미가 퇴색됨을 지적하며 표창에 대한 자부심 부여와 표창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또한 CCTV관제센터 내 경찰 상주에 대한 시행 여부를 묻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업무 철저를 주문했다. 아울러 시 전반 계약업무에 대하여 투명한 계약 진행을 강조하며 롯데아울렛의 엘마트 주차장이용 폐쇄로 인한 민원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하였다. 특히, 구리시 재건축, 재개발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 요청했다. 장승희 위원 ‘통장 복지혜택 현실화 및 구리랜드마크타워, 스마트 E-커머스사업 진행 철저’ ▲장승희 위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복마을 관리소에서 버려진 아이스팩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사업을 적극 추천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통장자녀장학금이 실효성이 낮아 대안으로 통장들의 고령화로 인한 건강검진시행을 제안하며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사건사고 발생 시 녹화영상 확인과 관련 공문요청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건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개인정보보호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CCTV영상확인 처리절차 개선을 요청했다. 구리랜드마크타워와 관련 타워 내 문화체육시설 계획에 대한 진행 여부를 묻고 구리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스마트 E-커머스 사업도 함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양경애 위원‘신규 공무원 지원방안 및 8·8·8정책 운영철저’ ▲양경애 위원은 최근 3년간 임용된 공무원들의 업무와 코로나 지원으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멘토링활동비 지원등 신규직원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구리8·8·8정책에 대하여 묻고 퇴근 후 업무지시 등은 지양하고 휴식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명상치료, 바른자세 프로그램등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제공에 대한 운영철저를 요청했다. 공공청사 이전과 관련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며 향후 충분한 협의를 통한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별내선의 랜드마크타워와의 연결 가능성과 관리비용의 주체에 대해 묻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 요청했다. 갈매지구 대규모 사업진행으로 교통악화가 예상되는데 갈매IC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교통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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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기여로 감사패 받아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6월 10일(목)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에 공헌해온 것에 대해 663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며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이 의회를 방문하여 백선아 의원에게 전달했다. 백선아 의원은 지난 3월 제277회 임시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판로확대, 유통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평소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력해왔다. 백선아 의원은“소신을 갖고 추진한 의정활동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역 내에서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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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의원들, 첫날부터 날카로운 질의 쏟아내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김광수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하여 7일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김광수 위원장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 지적과 개선, 대안제시 등을 통한 생산적 감사 주문 ’ ▲ 김광수 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 지적과 개선요구, 대안제시 등을 통해 생산적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며, 시 발전과 시민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연옥 위원 ‘적극 행정 추진 및 시책일몰제, 정책실명제를 통한 불필요한 예산, 행정인력 낭비 최소화 주문’ 이날 ▲임연옥 위원은 상사업비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급의 공정성과 추진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일몰제를 통해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담당자에 대한 시 지원을 통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또한, 시정 홍보공간인 시청1층 및 행정복지센터의 무분별한 배너기 설치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정비를 요구함과 함께 구리시의 영상물 제작의 수요가 날로 많아짐에 따라 자체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박석윤 운영위원 ‘예산편성 및 사용의 투명성 강조’ ▲박석윤 운영위원은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중앙부처와 관계부서의 긴밀한 협의로 세입추계의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합리적인 세출예산 편성으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 미 이행시 예산편성 지양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조례 시행으로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교육 및 성과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구리시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독립적인 아이디어 수익사업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깊이 고민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했다. 장진호 위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적극 추진 ’ ▲장진호 위원은 납세보호관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구리시 납세자의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것을 요구하였고, 소송수행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국내외 견학 지원 등 직원 인센티브를 적극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매년 시정 홍보를 위한 언론사 홍보비를 일정하게 편성하여 형평성 있는 홍보비 지급을 요구했다. 장승희 위원‘제안자와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 예산반영-주민참여예산제도’ ▲장승희 위원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따른 제안자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우선순위, 필요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은 반드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고문변호사운영제도 활성화로 구리시 행정에 있어 법률적 지원을 통한 신속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9월 개관예정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조례개정, 사용 공간설치,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양경애 위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 강구’ ▲양경애 위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어르신 안부전화, 백신모니터링 사업의 호응이 높아 지속 추진을 주문하며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 확대를 요청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동별1개씩 추진하고 있으나 구리역 광장 그라운드골프, 농구대 등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의장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투명한 감사추진’ 한편, 김형수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집행부의 견제자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강한 질책과 대안 제시 등 합리적인 감사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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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1년 상반기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기관’선정파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상반기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지난 겨울철 지속된 한파와 폭설로 파손된 각종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한파피해 도로정비’ 계획과 봄철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춘 ‘봄철 도로정비’ 계획을 각각 수립해 병행 추진했다. 또, 여름철 집중 호우 등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여름철 도로환경 정비 계획과 가을철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도로의 노후포장보수, 배수시설정비 등에서 우수성을 인증 받아 인구 20만 이상 50만 이하의 B그룹에 속한 10개 시·군 중 1등을 차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청석교차로 중앙분리대 철거로 청석교차로 지체 해소와 신산초·대원초·마지초·해솔초·한가람초·지산초교 등 학교 앞 노후도로정비 등을 완료했고 ‘책향기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등 5개소의 교차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주요노선 도로 포장정비와 퇴색차선 재도색, 도로이정표,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완료해 시민생활과 직결된 도로이용 및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김달수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올해 상반기 최우수기관 선정은 그동안 시에서 안전한 도로환경과 시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2021년 최종 평가 결과는 봄철 평가와 가을철 평가를 종합해 결정하는 만큼 가을철 도로정비 최종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얻어 경기도는 물론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앞서 경기도 `2020년 도로정비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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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주말에도 시민들을 위한 공간 점검 나서조광한 남양주시장이 6일 현충일을 맞아 현충탑을 참배한 후 관계 공무원 수행 없이 정무 비서만을 동행한 채 시민 휴식 공간을 찾아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평소 조 시장은 시민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휴식 공간을 많이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는 신조로 공간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날 조 시장은 주말을 맞아 최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REMEMBER 1910 역사 체험관과 청학밸리리조트를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불편한 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듣고 꼼꼼하게 체크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지난 3. 26. 개관한 REMEMBER 1910 역사 체험관은 개관 이후 현재까지 1만 8천 여명이 다녀갔으며, 지난해 7. 1. 개장한 이후 업그레이드를 거쳐 올해 6. 1. 재개장한 청학밸리리조트는 개장 전부터 시민들로 북적이는 등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조 시장은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가서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홍보가 이뤄진다.”라며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무자 분들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시장은 평내호평역 인근에 조성돼 오는 11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이석영신흥상회와 평내호평역 광장 분수대 설치 공사, 진접 펀그라운드 조성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석영신흥상회는 시가 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1천300㎡ 규모로 조성한 청년창업센터로, 현재 29개의 점포가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진접 펀그라운드는 청소년기 때의 자유를 만끽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성 중인 청소년 전용 시설로 청소년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오직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과거 진접읍사무소 시설에서 진접 문화의 집으로 이용되던 구 건물을 철거한 뒤 공사 가림막 설치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조 시장은 진접 펀그라운드 공사 현장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가림막을 설치할 때 시민들이 해당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잘 명시해서 설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 5일에도 관계 공무원 및 동양하루살이 방제대책위원회(위원장 조양래), 시민들과 함께 동양하루살이가 주로 출몰하는 지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동양하루살이 출몰 상황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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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사와 상급기관 감사를 혼동 또는 왜곡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잘못된 시군 감사 중단 요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경기도는 지난 3일 공무원노조 경기본부가 밝힌 시군 감사 중단 요구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로 이에 대한 중단 요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즉각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이날 시군 감사 중단 요구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발언입니다.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는 법률이 정한 하급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정상적인 감사입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주장은 국회 감사와 상급 기관 감사를 혼동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국회가 하급기관 집행부인 지자체에 대하여 자치사무를 감사하거나 경기도의회가 하급기관 집행부인 시군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시군을 감사하는 것은 적법하고 당연합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감사를 섞어 억지논리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감사 중단 요구의 두 번째 근거로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09. 5. 28. 선고 2006헌라6)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감사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결정문은 ‘감사에 착수하기 위하여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또한 그 감사 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10년 6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2항이 신설됐습니다. 뒤를 이어 2010년 10월 행정감사규정이 전부 개정됐는데 ‘특정을 위한 수단으로 감사 이전에 행하는 ‘사전조사’에 관한 내용(제7조 참조)‘을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두 번째 근거 역시 전체를 보지 않고 헌재 결정의 일부분만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인용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경기도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 실시 전에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사전조사 절차를 진행했으나 남양주시의 자료제출 거부로 사전조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자치사무 자료 제출 요구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13,000건이 넘는 사무 중에서 481개 사무를 특정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이에 대한 남양주시의 문의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자료제출 요구는 특정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령위반 혐의가 있는 사항만 감사 대상이라는 남양주시의 주장 역시 모순입니다. 자치사무 중에서 법령위반 위법 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조사를 통해 검토해야 구체적인 감사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데도, 남양주시는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법령위반 혐의 유무를 검토조차 할 수 없게 원천봉쇄해 버렸습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한쪽의 주장만을 듣지 말고 사실관계와 법 규정을 철저히 파악한 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4. 경기도 감사관 김 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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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코로나 대응’ 우수상 수상하남시는 김상호 하남시장이 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코로나 대응’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거버넌스센터 지방정치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중에서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는 유능한 지방정치인을 선정하기 위해 매년 거버넌스센터가 개최하는 공모대회다. 올해는 ‘주민생활편익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공동체역량 증진, 분권자치 강화, 지역활력 증대, 미래 개척’, 그리고 2021년 특별주제인 ‘코로나 대응’ 등 총 7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김 시장은 ‘공동체와 연대로 극복하는 코로나19’를 주제로 응모해 코로나 대응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남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최초의 ‘호흡기감염클리닉’과 ‘하남시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등 민·관·군·의료전문가들과 함께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 같은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호흡기감염클리닉’은 중앙정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전국으로 확대됐고,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은 전문가 중심의 신속한 접종시스템으로 경기도 내 가장 빠른 접종률을 기록하는 등 하남시만의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로 위기를 극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상호 시장은 “오늘 수상은 연대와 협치라는 거버넌스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공동체 참여와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하남시 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기회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넓혀 지방자치 발전을 꾀하고, 신속한 접종과 방역 관리로 하남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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