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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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상한 이전” SBS 보도의 사실은 이렇습니다.“구리시, 수상한 이전” SBS 보도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1. 2. 18. SBS 8뉴스 방송 관련 ‘구리시의 객관적 사실관계’ 밝혀 □ 2021. 2. 18.자 SBS 8뉴스 보도 내용 ○ 구리시는 2019년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낡았다며 근처 상가 건물 2층으로 행정복지센터를 급히 이전하고 전세금으로 35억 9천만원을 썼음 ○ 큰돈을 들여 신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상급 기관인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 절차도 건너뛰고 나중에야 밟았음 ○ 1년 반이 지났는데 신청사는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상가 건물 2층 일부를 쓰기로 하고 35억 9천만원 지불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지적이며 임대인에게 빌려준 것임 □ 구리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현황 ○ 개축일 : 1988. 11. ○ 위 치 : 구리시 인창동 576-6 ○ 중요 추진현황 - 2017. 01. :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타당성 용역 진행 - 2017. 04. : 동 청사 건립 계획 수립 - 2018. 07. :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2019. 02. : 기존 동 청사 철거 후 신축 결정 - 2019. 06.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구리시의회 승인(동 청사 철거 후 신축) - 2019. 08. : 경기도 지방재정 재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전 정밀안전진단 이행 - 2019. 11. :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 ‘E등급’ (주요 부재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 필요한 건물)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월 18일“구리시, 수상한 이전”SBS 방송 보도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명백하게 밝혔다. 구리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는 1988년 11월에 준공되어 2019년 기준으로 31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로 우천 시 비가 새고 건물 내부 균열 발생 등으로 민원인 불편과 안전 위협이 있었다. 이에 인근 건물로 이전해 달라는 시민들의 건의가 있어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건립을 위해 민간 건물을 임대(203호~207호/ 751.13㎡)해 임시 청사로 현재 사용 중이다. <SBS 보도내용과 객관적인 사실관계> “기존의 행정센터을 다시 짓겠다며 임시로 옮긴 것인데 당시에는 건물이 노후화했다는 안전진단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구리시는 정밀안전진단을 2019년 11월 실시했고 SBS에서 언급한 행정절차(정밀안전진단→ 신축 결정 → 임대계약 → 임시 이전)는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아님을 바로 잡고자 한다. 또한“신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상급 기관인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받아야 했지만, 이 절차도 건너뛰고 나중에 밟았습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구리시는 2019년 8월 변경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건립 계획에 대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심사 받은 사항이다.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신청사는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신축은 일반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는 달리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사전절차를 요한다. 현재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관련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동 청사 정밀안전진단, 일상감사․계약심사, 건축 설계 공모, 공공건축사전검토, 설계 공모 및 용역업체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4월~6월경 착공 예정이다. SBS가 보도한 “거래 당시 공인 금융기관이 뽑은 평가액, 즉 사고팔 때 가격의 90%가 넘는 가격으로 전세금 책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와 관련하여, 구리시는 객관적인 전세가격 책정을 위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2019년 3월 기준 감정평가금액이 45억 2천만원으로 산출되어 구리시의회 승인을 받은 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금액의 79%인 35억 9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인터뷰(김경률/회계사) 내용 중 “실질은 구리시가 35억 9천만원을 빌려준 거다”에 대해서는, 구리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리시의회 승인을 받고 임대 전세료로 지급한 것이지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구리시는 이번 SBS 8뉴스의“구리시, 수상한 이전” 방송은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왜곡·과장된 보도로써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SBS에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SBS는 지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구리시 관련 편파·왜곡 보도를 했고 구리시는 방송내용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방부와 감사원에 각각 감사를 청구했으며, 안승남 구리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SBS 취재기자에게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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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현수막, 이제는 그만!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광고물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된다. 이는 그만큼 광고물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현수막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고물로서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종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첩 되는 경우가 많은 광고물이다.이러한 현수막은 상업용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정당 혹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데 자주 이용되기도 한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적용배제) 및 이에 대한 법제처 해석(09-0002)에 따라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실질적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장소에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만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가 가능하지만,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에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활동 등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이에 대한 정비와 관련해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처럼 양 법이 충돌하는 모호한 상황을 타개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민선7기 출범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게첩 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초기에는 정당현수막 정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관련 사항에 대한 각종 민원 발생, 일반 현수막 정비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현재는 일반 현수막과 동일하게 도로변에 게첩 즉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정당현수막이 집중적으로 게시되는 설・추석 명절에는 2018년부터 각 정당 및 국・도・시의원에게 도로변에 명절인사 현수막 게첩을 자제해줄 것을 수차례 공문을 통해 요청했으며, 초기에는 이전 관습 등에 대한 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나 정당 및 국・도・시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명절현수막 제작비용 불우이웃 돕기 기부 등)를 통해 2020년 추석에 들어서는 도로변 정당현수막 게첩 빈도수가 이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평택시는 또한 작년 12월에 각 정당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여러 정당관계자들로부터 정당현수막 또한 일반현수막과 마찬가지로 지정게시대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과 정치인과 정당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이러한 간담회를 통해 평택시에서는 정당에게 도로변 게첩 대신 상업용 지정게시대를 활용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여기에 읍・면・동 별 1개씩 공공용 지정게시대(5단) 설치를 추진해 공공기관 및 각 정당에서 정책 현안 등을 합법적으로 게시 및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공공용 지정게시대의 경우 2021년 1월에 5개소를 우선 설치했고, 나머지 18개소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 예정으로써 이를 통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홍보 장소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정게시대 이외에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은 국민의 안전 관련 및 긴급 교통안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예정이며, 공공게시대 뿐만 아니라 상업용게시대 또한 확충해 일각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해왔던 일반시민 및 기관의 합법적 홍보장소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나 SNS 홍보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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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영리더’ 7급 승진자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7급 승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N:LIVE] 7급 승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년 이내 7급 승진자 실무진을 대상으로 ‘영리더’라는 타이틀로 진행됐으며, 현재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스스로의 위치를 찾아보는 시간과 생각의 전환, 동료와 함께 호흡하는 협업·소통 과정으로 꾸며졌다. 특히 협업·소통과정은 교육생의 니즈에 맞춰 재미와 집중을 더하기 위해 ‘게이미피케이션(게임이 아닌 분야의 문제 해결에 게임적 사고와 과정을 적용하는 일)’을 접목한 스마트폰 활용 팀배틀로 진행됐으며, 스페셜과정으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네온사인 아트클래스’도 준비해 비대면 교육 과정에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다. 아울러 시는 최근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젊은 조직원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시장님과 영리더와의 토크’ 코너를 마련해 우리 시의 여러 정책·사업들에 대한 영리더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고 리더의 생각과 시책추진 과정 등을 진솔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교육생들에게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니 모두가 믿음직스럽다. 여러분은 현재 실무자이자 팀 내 중축을 담당하고 있다. 생산적이지 않은 일은 과감히 줄이고, 이성적·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또 여러분이 팀장과 팀원들을 연결하는 훌륭한 Linker가 되어 함께 조직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며, “이젠 프로의식을 갖고 자신의 직무에 체계와 철학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본인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자신의 실력을 만드는 것은 단기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노력한다면, 개인·가정·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꾸준한 자기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 교육생은 “벌써 공직에 입문한 지 7년 차가 됐다. 업무에 능숙해야 할 것 같지만 아직 미숙한 부분도 많아 자신감이 부족하기도 했다. 타 부서, 동료들과의 업무 협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현 위치에서 나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팁, 업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협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어 “사실 실무자의 위치에서는 시키는 일, 주어진 일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재량에 따라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도시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을 넘어서 창의적인 시선과 절실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오는 24일까지 7급 승진자 교육을 비대면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2021 Action 전략! 우리는 N-Hero’라는 인재양성 캐치프레이즈처럼 실무진부터 간부급까지 변화하는 남양주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인재양성 과정을 다방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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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상생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출범과천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첫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천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시는 지난해부터 노동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1월 2일에는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였다.노사민정협의회는 김종천 과천시장을 위원장으로 노, 사, 민, 정을 대표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노사 상생문화 정착,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각각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과천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김종천 시장은 “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등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기업이 늘어날 것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노사민정협의회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관내 노동자, 사용자, 주민들의 관계가 협력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향후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 ▲ 지역 노사관계 개선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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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경기도 7개 공공기관 이전 대환영”이재준 고양시장은 경기도 7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경기도 전체의 상생을 위한 통 큰 결정에 감사하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는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남부에서 북·동부로 7개 기관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대상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대부분 중견급 규모의 기관이다. 경기도는 2019년 3개 기관, 이듬해 5개 기관까지 총 8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 남부에서 북·동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바 있지만 이들 대부분 200인 이하의 중소 규모 기관으로,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경기 북부 10개 지자체장은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해 300인 이상의 규모 있는 기관 이전을 촉구해 왔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인원수만 1,1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경기 북부에 보다 실질적인 활력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북부의 오랜 고민인 기업 유치나 소상공인 지원, 개발사업 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는 어느 한 도시의 혜택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파이를 키워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이라는 이름은 경기북부에게 가장 큰 가능성이면서 가장 큰 규제가 되어 왔다. 다른 도시의 성장을 위해 과밀억제권역·그린벨트 등 온갖 규제와 기피시설을 떠맡아 온 경기북부에 남은 것은 수도권이라는 이름뿐이다. 고양시만 해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수로는 2위면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하위권으로, 북부와 남부 격차는 공공기관 배치 뿐 아니라 기업, 교통 등 도시의 모든 분야에 만성화되어 있다”라며 경기 북부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이 균형발전의 물꼬가 되어 기업·교통·인프라 등 도시의 기본적인 권리를 경기북부 353만 명 주민이 고루 누리고, 주민들의 오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7곳 기관의 이전 대상지는 각 시·군의 공모를 받아 5월경 확정된다.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중복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고양시 역시 1·2차 도전에 이어 또 한 번의 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양시는 최근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자족단지 개발사업과 특례시 지정,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거 해제 등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및 한예종 유치,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등을 추진하는 한편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어 왔던 서울시 기피시설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 북부 중 가장 큰 대도시임에도 덩치에 맞지 않는 역차별로 ‘오랜 설움’만 삼켜 왔던 고양시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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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차 이전은 경기도의회·대상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했습니다“경기도의원들, 사전협의 없는 이재명 지사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뿔(경기신문)” 및 “갑자기 이삿짐 싸라니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술렁(연합뉴스)”이라는 제목의 2월 17일자 보도 중 일부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도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발표, 기자회견 하루 전날 일방적인 통보” ○ “기관 협의 없는 갑작스러운 발표, 공동 대응방안 마련” □ 해명내용 ○ 공공기관 3차 이전은 경기도의회 북부지역 도의원과 시군·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사안임. 경기도에서도 올해 초부터 기자 간담회를 통해 3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예고한 바 있음. -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대형 공공기관 이전 촉구 및 건의(′20.10.22./12.18.) - 경기북부 시민단체 ‘도시플랫폼 정책공감’, 공공기관 추가 이전 요구(′20.10.27.) - 경기북부 시군·시의회, 대형 공공기관 등 경기북부 이전 지속 건의 * 의정부시의회(′20.12.1.), 경기북부 시장군수(′20.12.14.), 포천시의회(′20.12.15.), 양주시의회(′21.1.13.) ○ 경기도의회와는 각 주무부서 상임위원회와 2월 16일 사전협의를 완료했음. ○ 이전 대상 기관은 도청 담당 부서에서 2월 15일경 사전협의를 했음. 이전 대상 기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공정한 공모 심사 추진으로 3차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음. ○ 공공기관 3차 이전은 경기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으로 대의적인 차원에서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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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 분야별 전문가가 상담해 드립니다”“생활 속 민원, 수원시가 상담해 드립니다.” 수원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상담환경을 조성하고자 전화 상담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시 행정종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총 6개 분야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충이 있는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알려준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는 복지, 소비자, 안전(고충), ONE-STOP 맞춤형 창구 등이 운영된다. ▲취약계층 복지상담(복지) ▲소비자 관련 불이익에 대한 구제 방안(소비자보호) ▲각종 고충민원상담 안내(안전)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수요일 오후 1시30분~4시30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중개 수수료, 임대차, 가압류 등에 대한 민원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사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지부가 참여한다. 목요일 오후 1시30분~4시30분에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를 통해 가사 법률 및 소액사건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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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 17~19일 새해 시정설명회곽상욱 오산시장은 2월 17일 중앙동을 시작으로 민선7기의 시정 주요 성과를공유하고 2021년 시정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설명회를 열었다.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시정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또한 오산시 유튜브 채널을 통한 라이브 방송을 병행하여 코로나 확산 위험은 줄이고 소통의 질은 더욱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도시가 살아나고 미래를 키워가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시정설명회에서는 힘찬 경제도시, 어울림 복지도시, AI 교육도시, 녹색 환경도시,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개됐다.특히 수도권 남부의 핵심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오산을 위해 최고의 도약을 할 것을 약속했다.이어진“시민과의 대화”시간에는 시정 현안사항과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해곽상욱 오산시장과 지역 주민이 서로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곽상욱 오산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도 확산 방지에 협조한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 한해는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021년 오산의 꿈이 완성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시정설명회는 17일 중앙동, 대원동에 이어 18일 남촌동, 초평동, 19일 신장동, 세마동을 순회하며 3일간의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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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수, 김달수, 채신덕, 유광혁, 조성환, 민경선 의원김미리 제10대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회장(더민주, 남양주1)이 2020년도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과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오늘 진행한 '경기도의회 북부도의원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대상'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북부의원협의회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윤용수(더민주,남양주3)의원, 김달수(더민주,고양10)의원, 채신덕(더민주,김포2)의원, 유광혁(더민주,동두천1)의원, 조성환(더민주,파주1)의원, 민경선(더민주,고양4)의원 총 6명이 우수의원으로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김미리 회장(더민주, 남양주1)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가운데도 경기도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북부분윈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북부지역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북부지역의 불편과 갈등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에 함께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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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및 시공사례집 발간부천시는 최근 5년 이내 완공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 과정을 분석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과 답사한 리모델링 시공 사례에 대한 운영자 인터뷰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금까지 건축물 건립을 계획할 때 조달청이나 서울시에서 제공한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를 활용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규모가 큰 신축 위주의 건립사례였으며, 자료 업로드 시간이 오래 걸려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부천시에서 발간한 사례집은 수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건축물 건립 전담부서 시설공사과 주관으로 부천시 실정에 맞게 제작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사례집은 총 2장 193쪽으로, 건축물 신축부터 리모델링까지 128건에 대한 투입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더해 2020년 기준, ㎡당 공사비 산출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리모델링 현장 37개소를 용도별로 구분한 시공사례 답사 결과를 담았다. 시는 매년 자료를 업데이트해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상휘 주택국장은 “건축물 건립을 계획 중인 부서에서 본 사례집을 활용하면, 적절한 공사비 예측과 더불어 완공 현장 리뷰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 구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부천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 시공사례집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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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특례보증 출연실적 우수지자체 선정’파주시가 16일 ‘특례보증 출연실적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파주시청을 방문해 최종환 파주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해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파주시는 지난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12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5억 원을 출연해 경기신보가 선정하는 우수 지자체가 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 지역의 기업들은 기업신용평가(NCCRS)시 3점의 가점이 반영되고, 85%대의 보증비율이 적용되는 보증상품의 경우 90%로 보증비율이 상향돼 대출기관의 자금 이용이 원활해졌다. 이민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앞장서준 파주시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031-942-752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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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 경기도의회에 결집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15일(월) 경기도의회에 모였다. 광역의회 대표의원들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현안들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에 모인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 강원도의회, 충남도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울산시의회, 경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제주도의회 등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12개 의회에 이른다.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모임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도 참석하여 대표의원 및 의원들을 격려하고, 환영했다. 이날 회의는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의 공식출범 전 사전모임으로 협의회 출범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을 주로 논의하였다. 또한 시도 광역의회 차원에서‘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방안과 협의회 출범식 일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는 오는 3월 또는 4월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교섭단체협의회의 대표 및 정관, 사업계획 등은 이때 확정된다. 회의를 주관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은 “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모든 첫걸음은 작지만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오늘의 첫걸음이 지방자치 역사에 위대한 발자국이 될 것이다”면서 협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 교섭단체를 순방했다. 대표단은 순방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호소하였고,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들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날 모임이 성사됐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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