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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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최우수 지자체 선정 “2021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1위”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1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1위) 지자체로 선정돼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시군종합평가는 국정·도정의 주요 시책지표를 통해 행정력을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 중 하나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도정 주요 시책 등 ‘6대 주요 정책분야’ 98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그룹별 우수 시군을 선정한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기와 더불어, 50만 대도시 진입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 등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19년 7위에서 2020년 3위, 2021년에 1위로 수직상승한 결과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50만 대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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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2년 예산안 1조 1,662억원 규모 편성 김보라 안성시장 시정연설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22일 안성시의회 제198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안성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품격있고 매력적인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강구하여 혁신도시 안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안성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해, 2022년 예산 총 규모는 1조 1,662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20.7% 늘어난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9,882억원, 특별회계는 1,780억원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예산규모가 확대됐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일자리) 중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350억원 △(농업) 농민소득 증대 및 미래농업 준비 1,199억원 △(보건, 복지) 시민참여 복지망 운영 및 건강도시 구현 2,320억원 △(보육, 교육) 보육환경 조성 및 미래 인재양성 1,192억원 △(문화·관광) 문화예술 사업추진과 관광의 미래 준비 547억원 △(안전, 환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1,624억원 등이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예측 불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 분야 예산을 48.5% 증액한 1,624억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화가 있는 정주환경이 갖추어진 문화도시를 실현하고 안성역과 기찻길을 복원하여 새로운 안성철도시대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을 담은 문화역사 공간을 조성하는 등 문화·관광 분야 예산을 22.1% 증액한 547억원을 편성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고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향해 계속 전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도 본예산은 다음달 17일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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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마무리 투수와 수원특례시 선발 투수 역할 할 것”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은 현장 전문가다. 수원에서 나고 자라 수십여 년의 세월 동안 수원시민의 곁에서 지방자치와 수원시의 성장·발전을 함께 만들어 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2일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취임한 당일에도 그는 현충탑 참배 직후 코로나19 대응 현장으로 달려갔다.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 방역 현장을 가장 먼저 살폈고, 곳곳의 공원과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및 각종 기반시설 등을 점검했다.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산불 대응 등 생활과 밀접한 곳을 찾아다니며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고민했다. 다음은 유문종 제2부시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수원시 제2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소감은. 수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수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엄중한 시기에 제2부시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도시·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이 막중한 만큼 시민의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중압감도 느껴진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수원을 그리고 만들기 위해 민관협치를 비롯한 환경, 자치분권, 특례시 분야의 다양한 시민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완성하기 위해 쉼 없이 고민하고 실천할 것이다. ◇활발한 현장 행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현장은. 100일간 30여 곳의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지역현안과 정부부처와 함께해야 하는 다양한 현안들을 챙겨보면서 수원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그중에서도 ‘수원수목원(가칭)’과 ‘영흥수목원(가칭)’은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환경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수원시가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높이고자 추진해온 사업이라 특별히 뜻깊었다. 두 수목원 모두 오랜 준비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월공원 내에 축구장 14개(10만 1500㎡) 규모로 조성 중인 수원수목원은 식물 수집·연구, 생태 보전, 생태 교육 등 공익적 기능이 수원시의 ‘생태랜드마크 수목원’이 목표다. 도심 속의 거대한 허파 역할은 물론 시민들에게 최고의 휴식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수목원양묘장에서 희소성이 높은 식물유전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수원지역 자생식물과 중요식물자원을 증식하는 충실한 수목원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영흥수목원은 14만 5400㎡ 규모로 조성된다. 산림과 경작지 등 기존 자연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산지형 수목원으로, 생활 속 식물 가꾸기 문화를 보여주며 치유와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정원문화 보급형 수목원’이 기대된다. 수원의 지역적·역사적 특색이 담긴 차별화된 생활형 도심수목원이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환경운동가의 경험을 살려 환경수도 수원을 위해 펼쳐나가고 싶은 일은. 125만 인구의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는 4대 하천이 도심을 흐르고, 우수한 도시기반시설과 풍부한 공원녹지를 보유한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이를 기반으로 수원을 환경도시로 발돋움시키고자 2011년 9월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등 시민단체 9개 단체가 ‘환경수도 수원’을 선언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생태, 에너지, 녹지, 교육,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그 결실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멸종 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 복원사업, 수소·전기 충전소 및 태양광 발전소 구축, 수목원 조성, 환경교육도시 선정, 민관거버넌스형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이 추진됐다. 올해는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개최지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국제연대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는 너무나 빠르다. 폭염과 가뭄, 이상기온과 같은 변화는 시민들에게 위기로 다가가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수소충전소 확대를 통해 수원형 수소경제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고, 4대 하천 중심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와 주민주도의 자원순환, 수원형 에코스테이션 확대 등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 ◇우리나라 매니페스토 운동의 선구자로 꼽히는데, 수원시정에서 베스트 공약을 꼽는다면. 2006년부터 매니페스트 활동을 시작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우수사례를 보급했다. 매니페스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공직자와 지역주민의 관계를 신뢰와 협력의 동반자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일 시정의 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며 약속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책임감이 따르는지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수원시는 9회 연속 매니페스토 본상을 받은 것만으로도 큰 귀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선 7기 최우선 과제였던 수원특례시 지정이 가시화된 점은 가장 큰 성과다. 약속을 지키는 시정을 위해 민선 7기 마무리 투수와 수원특례시 출범 선발 투수로서 제 몫을 다해 나가겠다. ◇수원특례시가 갖춰야 할 핵심적인 권한은 무엇인가. 내년 1월 13일이면 수원특례시가 공식화된다. 그러나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주민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대한 차별적 요소와 불합리한 절차, 기준들을 개선하고자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국회 등을 통해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남부권역의 중심도시인 수원시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행정 권한이 제한적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만 부여하고 있는 도시계획 권한 몇 가지만 이양받아도 도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 교통, 안전 등 시민들과 밀접한 분야의 권한도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나 도시 인프라를 차별 없이 제공하기 위해 권한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앞으로 집중할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에게 경고음을 울렸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발견했다. 불가역적인 상황은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며,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새기게 됐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서킷 브레이커(비상계획)’ 발동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11월 17일 기준 국내 일일 확진자는 전국 3,292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듯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코로나19로 생겨난 불평등과 혐오 문제, 극심한 양극화 등의 해법을 찾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필요하다. 녹색일자리 창출, 필수노동자 지원, 포용적 경제로의 전환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가치를 확대해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민선7기 마무리를 위해 남은 과제들의 추진 방향은. 수원시는 민선 5, 6, 7기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명실상부한 광역시급 도시로 성장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도 기본과 원칙을 토대로 시민과 함께 협치 행정을 펼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 특히 기존 2D기반의 ‘전자정부’는 코로나19 이후 3D기반의 ‘가상정부’로 진화해야 한다. 환경, 안전, 교통, 도시개발 등 여러 영역에서 보다 정확한 예측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을 위해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도입될 것이다. 수원시는 능동적이고 민첩한 공공조직이 되기 위해 스마트한 혁신정부를 목표로 행정 전반에 걸쳐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으로 상실감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고 싶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발맞춰 수원시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수많은 방역 현장에서 정부, 전문가, 의료인, 공직자, 시민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다. 위기의 순간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더욱 강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다. 앞으로도 녹색일자리 창출, 필수노동자 지원,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모듈식 건축을 통한 재난 대응, 경제회복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여기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22년이 수원특례시 원년의 해로 새롭게 시작되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저 역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수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시정의 밑거름 삼아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리라 늘 되새기고 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냄새 물씬 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부작침(磨斧作針)’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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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 두 번 연속 거부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4명 고발경기도가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적극 가담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은 지난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소속 감사대상 공무원들은 5월과 6월 두 차례 감사(사전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출석‧답변과 문답절차를 모두 거부했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감사관 직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감사거부 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종합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기도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경기도 종합감사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 발표, 자료제출 거부, 대면조사 금지 등의 방법으로 감사거부를 지시하거나 종용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하여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종합감사에 필요한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감사거부 및 방해 행위를 계속했다. 또,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시 직원게시판에 ‘경기도 감사는 불법 감사로 본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두 차례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했다. 남양주시 감사관도 경기도에 특정복무감사 거부를 통보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면서 시장의 거부 입장문을 함께 게시했다. 도는 조광한 시장과 남양주시 감사관의 행위는 시 공무원에게 감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명령과 공모에 해당하며, 이런 행위로 감사거부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조 시장과 감사관의 행위가 직권을 행사해 소속 공무원의 감사를 거부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경기도의 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보복 감사인 것처럼 반복하는 남양주시장의 주장을 모두 허위라며 반박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도의 감사가 남양주시에 대한 보복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극행정 조사, 익명제보, 언론보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의뢰, 주민감사청구 등에 따른 조사인데도 감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에 시달리는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눠 준 것이 어떻게 중징계 사유가 되느냐?’는 주장에는 조사 결과 구입한 상품권의 절반을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이 나눠 가진 것을 확인했으므로 엄연한 횡령 사건인데도 마치 보복감사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도에서 고발한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비리는 남양주시장 등이 공모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서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남양주시 공무원 댓글 조사는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내부 직원의 구체적 제보에 따른 적법한 감사로 남양주시장의 감사거부와 방해로 조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체단체 모두 도와 대동소이한 감사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감사는 정례적이고 일상적인 감사일뿐인데도 남양주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까지 무시하며 감사를 거부해 놓고 오히려 도 소속 감사공무원들을 거꾸로 고발했다고 도는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수원시와 이천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남양주시장이 여전히 표적감사, 정치사찰, 보복감사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먹거리면서 2년 동안 도의 모든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을 짓밟고 악용하는 반법치주의적 행동”이라며 아울러 “감사거부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선동을 일삼고 선량한 공무원들까지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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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의 이재명 지사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답변 관련□ 국민권익위원장 답변요지는 무료변론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입니다. □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창현의원의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 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라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① 법 제8조제3항제8호 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 상규에 해당하거나 ② 법 제8조제3항제5호 동창회, 친목회 등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 가능합니다. ○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요지는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의 변론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으므로 전 위원장은 질의의 취지에 가까운 관계일 경우로 국한해 무료변론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 전현희 위원장은 본인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변호사들이 가까운 지인의 경우 무료변론을 할 경우도 있다”는 경험에 기반한 원론적 발언을 했습니다. ○ 하지만 청탁금지법 해석 상 이러한 무료 변론은 법상 금지되는 금전적 이익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령 상 허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장의 국감 답변은 윤창현 의원의 질문취지인 친구 동창 등의 가까운 관계일 경우 친한관계 시 무료변론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무료변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친한 관계의 무료변론의 경우 사회상규 등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예외사유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해석 원칙에 기한 답변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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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메타버스 회의 개최 제안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12일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 제11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제안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AltspaceVR을 이용해 가상 공간에서 비대면 회의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4개 대도시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대도시 간 상호 협력을 위해 중앙 부처 정책 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지자체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광역 단위 개발제한구역 내 박물관·미술관 설치 제한 개선 ▲공동 주택 리모델링 이주민을 위한 법령 개정 ▲물류 단지 지정 및 승인 권한 대도시 위임 등 13건이 논의됐으며, ▲남양주시 아이스팩 재사용(재생산) 위탁 사업 ▲안산시 U-Clean 통합 시스템 고도화 구축 등의 우수 사례가 소개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원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아이스팩(고흡성수지) 재생산 시스템’을 설명하며,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행정과 메타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필요성을 강조해 많은 단체장들의 공감을 받았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메타버스와 VR기술의 선두 주자인 유니티코리아(대표 김인숙)의 오진현 리드 에반젤리스트가 ‘메타버스로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ESG 행정과 메타버스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행정 플랫폼 ‘ESG 남양주 메타시티’ 구현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메타시티포럼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2월 7일 「2021 글로벌 ESG 메타시티 써밋」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1 글로벌 ESG 메타시티 써밋」에는 블록체인 혁명의 저자 돈 탭스콧(Don Tapscott)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연사로 참석하며, 국·내외 도시 및 다수의 메타버스 관련 업체가 함께 참여해 공공 분야에서 메타버스와 ESG 행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할 계획이다. 「2021 글로벌 ESG 메타시티 써밋」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며, ‘글로벌 ESG 메타시티 써밋’ 공식 홈페이지(10월 말 오픈 예정)를 통해 사전 등록한 후 참가 및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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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0월 동장 정례회의 온라인 개최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일 12일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주재로 10월 동장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해 온 이날 회의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황범순 부시장을 비롯한 관내 14개 동의 동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도로 도색 및 가로수 전지 등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건들이 주로 논의됐다. 녹양동, 신곡2동 및 송산3동은 차량 유도선 도색과 훼손된 차선의 보수를, 호원2동 및 송산1동은 전선에 닿는 가로수 전지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무단 폐기물 예방 대책, 소하천 정비, 보행 신호등 설치 건의, 환풍구 소음대책 등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들이 동장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동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 현장을 책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에 관련하여 동장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지휘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동안 애써 이뤄낸 G&B사업의 아름다운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범순 의정부부시장은 “이전의 단순 보고에서 현재는 각 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장회의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각 동의 우수사례 및 현안사업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14개 동장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불편사항을 매월 동장회의를 통해 보고하고,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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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2021 우수정책 우수조례 수상’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가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진행한 ‘2021년 우수정책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 촉진 등을 통하여 청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문경희 부의장은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입법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늘 도민과 가까이에 있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한 해 동안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시상해왔다. 한편, 이번 시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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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연천군수, 군민 직접 만나 민원 해결…생활밀착형 행정김광철 연천군수가 군민들과 직접 만나 민원 사항을 청취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8일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1회 방문 상담실에서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김 군수는 미산면 마전리 지역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석축공사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 상담했다. 또한 당포성 인근 건축행위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현황도로 인정 및 보훈명예수당 신청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요구 등의 주민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상담은 민원 처리부서인 미산면 산업팀,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팀장 및 실무자가 배석한 가운데 민원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마전리 지역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석축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 현장확인 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포성 사적지 내 현황도로 인정은 문화재청의 심의 및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임을 안내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연계했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에 대한 안내문 발송 시에도 수요자가 오해 없도록 안내문구를 알기 쉽게 수정해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송부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민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나은 생활밀착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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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시민 소통왕’으로 불리는 이유는?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환경 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1차 ‘그린 Talk! Talk!’에 이어 27일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린 Talk! TalK’을 개최하고, 마을공동체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과 남양주시 3대 혁신 비전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각 지역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주민 간 교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주민 주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현재 27개 단체 371명이 ‘2021년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을 진행하며 공간, 교육, 환경,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그린 Talk! TalK!’에는 24개 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해 ▲키워드로 만나는 NYJ(남양주) ▲공동체와의 질문·대화 등을 주제로 우리 지역 마을공동체와 함께 ‘2030년 경제 중심 자족 도시’, ‘2050년 대한민국 넘버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마을공동체 간 상호 학습과 네트워킹으로 관내 마을공동체의 건강한 연대 협력이 기대된다.”라며 “우리 시 3대 혁신을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마을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한 마을공동체 대표는 “남양주시의 변화와 혁신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해 매우 뜻깊었다.”라며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한 마을공동체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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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67명, “이재명표 지방자치주도 공영개발”로 “개발이익 시민환수”실현 지지 선언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당시 이재명시장 시절 성남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위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원 67명은 적극 지지를 선언합니다. 당시 성남시는 예산이 없어 25억원을 투자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할 땅값과 공사비 등 1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여, 민간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결국은 5,503억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사례입니다. 당초 대장동은 LH가 공영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LH를 압박하여 결국 민영개발로 바뀌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으며, 2009년 10월 9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시점으로 다음날 이지송 당시 LH사장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같은 달 20일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해 이듬해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철회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수상한 사업의 변경을 지적했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LH를 압박한 신영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동생이 수억대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업자의 ‘대장동 로비사건’이 있었고, LH 간부 등이 이에 연루되어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됐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이 환수되도록 했습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성남시민에게 환수한 것입니다.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하려면 직접해야 하는데 성남시에 그만한 돈이 없으니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당시 공영개발을 반대한 한나라당 정권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남도시공사 역시 신설공사라 공사채 발행에 한도가 존재해 결국 성남시나 신설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률상 제한 등으로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했습니다. 순수한 공영개발은 자금력이 풍부한 LH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주도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3대 원칙에 기초한 민간자금 조달을 추진했으며, 첫째, 부정부패 소지 없을 것 둘째, 사업주체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세째, 성남시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 등 3대 원칙을 지키며, 사전에 성남시 귀속이익을 확정하고 그 중 제일 이익을 많이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결국 성남시민들에게 5,503억원을 회수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영개발입니다. 화천대유 포함 7곳 3억5천만원은 자본금이며, 6년간 받아간 배당금이 3천6백억원이니 1천배 수익률 아니냐? 심지어 화천대유만 기준으로 해서 11만 퍼센트 수익률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로 해야지 자본금 대비로 합니까? 무식하거나 혹은 알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아닌가요? 총 투입한 돈이 약 1조 5천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600억/1조5000억 = 24%, 그것도 6년간 회수했으니 연 수익률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당시 이재명시장 시절 성남시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위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에 대해 경기도의원 67명은 다시 한번 적극 지지를 선언하며,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경기도의원 67명 일동 경기도의원 (가나다 순) 고은정 국중현 권정선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영준 김영해 김우석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백승기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안광률 안기권 양운석 오명근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이기형 이동현 이선구 이종인 이필근 이필근 장대석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엄교섭 이명동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추민규 황대호 황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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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공무원 징계 요구’에 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 입장문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7일 경기도가 감사 거부∙방해를 이유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오늘 경기도는 도의 감사를 거부·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요구한 우리시와 공무원들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한 처사이며, 이로써 시와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명절 연휴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한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아울러 밝힙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할 수 있을 뿐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및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의 취지에 따를 때, 우리시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사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속할 뿐 감사거부나 방해 행위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우리시는 이미 경기도의 무차별적 감사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사찰 및 인권침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조한 우리시 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겁박과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당하였고 신분에 대한 위협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법령이 정한 직권의 한계를 심각하게 남용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인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반복된 불법감사는 직권을 남용한 보복행정이자 사실상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처사임은 이미 수차례 밝힌바와 같은데, 추가로 이번 기관경고와 징계요구는 다른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사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라 불리는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 사건이 확대됨에 따라 자칫 명절에 모인 가족들의 핵심 대화소재가 된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더욱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의 명절 한가위 연휴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굳이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강력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도지사에게 향하던 명절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몰두한 나머지 성실히 시민을 위해 봉사해 왔던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작은 휴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한가위 명절을 고통의 시간으로 오염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침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시는 헌법과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우선 이번 조치를 단행한 김희수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행정이 정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당함을 막고자 사적 이익을 위한 타협을 거부해 왔습니다. 저의 사명은 공적인 것에 있기에 시선을 시민들에게만 두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시가 받는 고통의 이유라면 그렇지 않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합니다.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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