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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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체납정리·체납처분 등 5개 분야 19개 항목 고루 높게 평가 -용인시는 12일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체납정리·체납처분 등 5개 분야 19개 항목이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는 지난해 체납액 가운데 16만 6033건(382억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정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119명의 가택을 수색해 29건의 동산을 압류했다. 또한 부동산과 차량 117건을 공매 조치했고, 차량 194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60명은 담당 부서와 연계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앞으로도 고액을 체납하고 호화생활하는 경우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조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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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 투기 자체 전수조사에 시민감사관 참여 추진경기도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체 전수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 과정에 ‘시민감사관’ 참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외부전문가 참여확대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2003년부터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재 변호사, 회계사, 사회복지사, 건설 전문가, 교육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 67명이 활동 중이다. 도는 시민감사관이 참여함으로써 조사 과정에 각계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투기의혹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투기 의심자 선정 및 행위위법성 조사, 최종 선별한 투기 의심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시민감사관 참여여부 파악결과 총 67명 중 50여명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은 각종 특정감사에서 전문적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도민 불편 개선이나 부당행정 적발 등에 큰 도움을 줬다”면서 “이번 투기 실태 조사에서도 시민감사관의 활약으로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자체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 전수조사단은 현재 경기도청 848명, 경기주택도시공사(GH) 723명 등 총 1,51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하고 현재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도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대상자의 신도시개발지구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1,571명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이나 경기경제자유구역청, GH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도는 현재 국토부 등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조사 중인 만큼 우선적으로 경기도와 GH 주도 개발지구 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 6곳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지구다. 도는 이들 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의심자를 가려낸 뒤 심층조사에 들어가면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중 도와 GH가 지분 참여 중인 하남교산, 과천과천, 안산장상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남양주 왕숙,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 대해 경기도 및 G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개발예정지구 인접 지역 조사를 위해 관련 시·군 등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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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공직자 및 산하기관 직원투기 전수조사 지시은수미 성남시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하여시 소속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약 7천여명 전원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 일제조사를 11일 지시했다. 이는 공직사회의 청렴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당지역에 토지를 취득한 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공직자들이 주요 도시 개발정보 및 교통시설계획을 악용해 개인적 이익을 탐하려는 시도 자체 조차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한편, 위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사대상은 3기 신도시 지역 및 관내 주요 개발 사업 인근 토지(건물)매입 내역이다. 소속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의 자진신고를 통해 관련 내역을 1차적으로 사실 확인하고,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자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성남시는 철저한 조사를 위해 관련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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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3)이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와 국회출입기자클럽이 주관하는 이 상은 정치, 경제, 문화예술, 언론진흥 등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모든 리더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파워리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장동일 의원은 제8, 9, 10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며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비롯해 수돗물, 미세먼지, 쓰레기 처리 문제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장동일 의원은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에 선정되어 기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깊이 새겨,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도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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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년 연속 재정집행 최우수기관 선정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난해 하반기를 대상으로 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2.04%포인트 상향 집행된 집행률 91.1%를 달성한 시는 2년 연속 재정집행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한 8천만 원을 주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을 위해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시기에 일자리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집행,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공지출로 지역경제 활력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를 위해 이진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요사업 집행카드 작성 및 집행책임관제 운영 등 신속 집행 로드맵을 작성했고, 주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윤화섭 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이라는 강력한 정부 정책기조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 이러한 성과가 나타났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일자리사업과 투자활력을 높이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안정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점 집행해 경제회복과 안정에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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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최우수기관’선정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올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법인 세무조사에 대한 평가다.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세무조사 추진실적, 신 조사기법 발굴 성과, 직무 개선노력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시흥시는 2020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세무조사 연기 및 유예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조사공무원의 직무개선을 위한 노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해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코로나19 관련 세무조사 방법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면서 성실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무조사 추진사례 연찬을 통해 숨은 세원발굴로 지방재정 확충 및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확립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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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민과의 약속 지켰다. 자체조사 결과 공약이행률 96.1% 기록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 2020년 12월 말까지의 공약 이행률이 96.1%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 363개를 대상으로 자체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49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 7기 취임 당시 발표했던 공약은 총 365개이지만, 이 가운데 2개 사업은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시군의 사업철회 요청으로 폐기한 사업으로 도는 지난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의 승인을 얻어 추진 공약을 363개로 조정했다. 349개 사업 외 일부추진 사업 14개는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개성한옥마을 보존사업 추진’,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사업 등 남북 및 중앙정부 협력사업, ‘통일경제특구 유치 지원’ 등 제도적인 입법논의가 필요한 사업, ‘DMZ 세계 자연유산 등재 추진 사업’ 등 이행시기에 대비해 내부 준비 중인 사업이 포함됐다. 점검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완료사업 297개는 ‘노동정책 전담부서, 평화안보조정관 신설’ 등 공약이행이 완료돼 종료된 사업 23개, ‘청년기본소득 시행’,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 이행 후 계속추진(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반복 또는 추가 추진) 중인 사업이 274개다. 또 정상추진 52개, 일부추진 14개 사업이다. 이처럼 363개 공약 중 297개가 이행 완료되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기준으로 점검한 공약 ‘이행완료도’는 81.8%로 나타났다. 현재 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한 52개와 일부추진 14개 공약사업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사업이 완료된 것만을 산정한 것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정상추진 중이라고 판단한 사업을 포함해 계산하는 공약이행률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경기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실천계획서 및 공약이행 평가에서 지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은 바 있다. 2019년 평가에서는 공약의 정책목표, 사업별 확인지표 설정 등 공약실천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실천과제로 구성됐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2020년 평가에서는 공약이행 완료, 공약이행현황 공개 등 주민소통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현재 정상추진 중인 사업들은 분기별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임기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추진 중인 사업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행 후 반복․추가되는 공약들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도정 핵심 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선7기 공약이행을 통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도(복지)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안전·교육·문화체육) 등 분야별 5대 목표 아래 365개 실천과제를 민선7기 공약으로 확정한 바 있다. 붙임 민선7기 경기도지사 공약 이행 점검 결과 (’20. 12. 31. 기준) □ 이행도 기준 구분 판단기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 준용) 완료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정상추진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일부추진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 폐기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 □ 점검결과 (2020. 12. 31. 기준) 목 표 별 총계 사업완료 정상추진 일부 추진 폐기 소계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계 365 297 23 274 52 14 2 ①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79 67 6 61 7 4 1 ②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47 42 3 39 3 2 - ③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 70 55 1 54 1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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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취소이천의 대표적 봄축제로 꼽히는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행사가 취소됐다.이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천시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3월 5일 축제추진위원회와 실무회의를 통해 2021년‘제22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추진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관광객,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다.축제 관계자는 “축제를 취소하게 되어 아쉽지만 지역민과 방문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축제를 취소해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역과 교통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는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경사리, 송말리 일대의 산수유군락지에서 매년 3월 말경에서 4월 초 이루어지는 축제로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축제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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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시 선정’구리시(시장 안승남)가 2020년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2020년 법인 세무조사 수행 정도, 추진실적 및 직무개선 노력도 등 6개 지표를 평가했다. 구리시는 모든 항목에서 최고의 점수를 획득하여 그룹별 1위는 물론 31개 시군 중 최고의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2020년에는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 법인 중점조사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 취득 중과세 실태조사 ▲과점주주 일제조사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전수조사 등 기획세무조사 추진 등으로 전년대비 세무조사 추징 실적이 9배 이상 증가된 86억원을 달성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세무조사 추진의 목적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의 초석으로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며 “시는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을 개발하여 고의적 탈루·누락 세원은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과소 신고나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홍보와 민원창구 안내 등을 통한 지방세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의 건전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방세의 건전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올해도 38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분기별로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업체가 세무조사 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적인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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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1년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시상금 6,500만 원을 수상했다. 경기도 세정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구제민원 처리, 납세편의시책 추진 등 총 15개 지표를 근거로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며, 이는 파주시의 재정건전성 운용에 대한 대외평가이기도 하다. 이번 평가에서 파주시는 어려운 지방세 세입여건에도 전년대비 신장률 상승, 구제 민원 신속처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적극적인 지방세 행정소송 수행에 따른 전체 승소 가점과 업무연찬 및 제도개선, 코로나19 세제지원 및 납세편의시책 추진 등에서 높은 가점을 받아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증폭됐지만 파주시는 지방세 징수액 증·감 추세를 세목별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살폈다. 이를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징수목표달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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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경기도 세정운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포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세정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세 징수율과 신장률, 세수추계 정확도, 과오납금 비율, 납세편의시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2020년 행안부 전국 평가 우수 및 경기도 세정운영평가 수상 등 2년 연속 평가에서 입상하며 세정업무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하는 공평과세에 따른 세입확보로 모든 포천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수준 높은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라며, “시민에게 한걸음 먼저 다가가는 적극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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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광주시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약사항의 세부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각종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해 시민과의 약속이행과 신뢰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선 7기 공약사항은 5대 목표 47개 시정과제 109개 세부사업으로 총 예산은 1조1천5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월 말 현재 75개 사업을 완료해 공약 이행률은 68.8%로 나타났다.공약은 ▲지방분권 이끄는 자치도시 광주(7개 시정과제, 7개 세부사업) ▲기업생태계 살리는 생산도시 광주(11개 시정과제, 31개 세부사업) ▲활력 넘치는 문화도시 광주(6개 시정과제, 16개 세부사업) ▲다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광주(10개 시정과제, 23개 세부사업)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광주(13개 시정과제, 32개 세부사업) 등 5개 목표로 구성돼 있다.그동안 시는 ▲시민불편 대응 전담기구 설치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 ▲교육예산 2대 확대 ▲문화전담조직 신설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확대 등 75개 공약사업을 완료했다.나머지 공약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회를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국·도비 확보 등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신 시장은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시정에서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며 “시민의 복지향상과 발전을 위해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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