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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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참여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이‘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챌린지는 지난달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선포한 비상사태에 불복하여 쿠데타와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철영 의장은 “군부의 폭압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고귀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며“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을 간직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영 의장은 김형수 구리시 의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 하였으며 다음 주자로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과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을 다음주자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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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안양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이를 통지하는 사전안내문을 지난 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총 대상은 개인과 법인 95명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이 86명이고 나머지 세외수입 체납자는 9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 결손처분액 포함해 1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신규 체납자들이다. 현재 지방세 최고액 개인 체납액은 78억 원이고, 법인은 9억6천만 원으로 파악됐다. 또 세외수입은 개인이 7천백만 원이며, 법인은 1천5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체납자의 주소지로 체납액과 체납내용 및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 통지서를 발송 완료한 가운데 이달 말까지 안내문 미송달자 공시송달을 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 동안 납부 독려와 해명할 기회를 주고 공개대상을 확정, 11월 중 2021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최종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체납액을 50%이상 냈거나 감액과 경매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하로 낮춰진 경우, 체납자 사망 또는 파산선고 등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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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6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60억 규모의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의 10배(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60억원)를 협약 맺은 5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서는 신용도와 무관하게 1-9등급의 소상공인들에게 5년간 일괄 2%의 이자 차액도 확대 지원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내선번호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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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에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 방침 밝혀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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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포천시장,‘화재안전 119 릴레이 챌린지’동참박윤국 포천시장은 박세복 충청북도 영동군수의 지목을 받아 15일 포천시청에서 주택용 화재감지기와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화재안전 119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9일 ‘제58회 소방의 날’을 맞아 시작된 화재안전 119릴레이 챌린지는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권장하는 캠페인이다. 박윤국 시장은 1(하나의 집·차량마다), 1(하나의 소화기·감지기를), 9(구비합시다!)’라는 내용을 담은 사진을 홍보하고, 챌린지 다음 주자로 김성기 가평군수, 이현종 철원군수, 손세화 포천시의회의장을 지목했다. 박윤국 시장은 “화재안전 119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응원의 힘을 보태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2018년부터 3년간 1800세대의 취약계층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하는 등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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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수상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달성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4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4, 시도교육청 17,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6)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의 3개 분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18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304개 공공기관 중 평가 성적 상위 10% 기관에 주어지는 ‘가’ 등급을 달성한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의 영예와 함께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나라의 근간이 교육이듯 행정의 기본은 민원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들과 친절3S 가치관을 공유하는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우수한 결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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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의장 세 손가락 미얀마 민주항쟁 응원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15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운동 챌린지’에 동참했다. 군부 쿠데타에 항거중인 미얀마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챌린지에 안승남 구리시장의 지명으로 참여한 김형수의장은 ‘군부정권 OUT, 문민정부 GO’가 적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형수 의장은 “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국민에 대한 존경과 지지를 보낸다”며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를 일궈낸 대한민국처럼 반드시 미얀마에 다시 민주주의의 봄이 오길 염원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부정권의 쿠데타의 연일되는 유혈진압으로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며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다음 챌린지 주자로는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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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직자 2차 전수조사 관련 서면 브리핑시흥시가 오늘부터 17일까지 3기 신도시 및 시흥시 개발지구 내 공직자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매수 현황을 점검한 1차 전수 조사에 이은 2차 조치로, 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 전체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등 시흥시 개발지구로 확대 추진합니다. 조사 대상은 공로 연수, 파견, 휴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이며, 방법은 1차와 같이 자진 신고와 자체 조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자진 신고의 경우 공직자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입니다. 자체 전수 조사는 토지 조서, 취득세 납부 자료, 토지거래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결과를 교차 검증하며 심층 조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시흥시는 현재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한 공익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외에도 공직자 관련 부조리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흥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며, 불법 투기가 의심될 경우 자체 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조처할 것입니다. 또한, 자진 신고가 아닌 자체 조사를 통해 의심 내용이 확인될 경우, 비위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 등의 조치도 강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LH 직원과 정치인의 V-city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흥시 공직자의 토지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V-city 사업 예정 구역 약 1,218필지에 대해 최근 5년간 내부 직원의 취득세 내역을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시흥시 직원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2차 전수 조사를 통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향후 최종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LH에서 시작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몇몇의 과오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공직자가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시는 단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며 흔들림 없는 시흥시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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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올해의 ‘소비자권익증진 상’ 수상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소비자권익증진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기념해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소비자권익증진 상’ 시상식에서 ‘소비자권익증진 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 11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로 1976년 설립됐다. 매년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 주권 확보에 많은 역할을 한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선정해 ‘소비자권익증진 상’을 시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데이터 기반 4차 산업혁명 이행 본격화 등에 대비한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처리 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 임 「소비자권익증진 상」 개요 □ 시상계획 ○ 일 시 : 2021. 3. 15.(월) 09:20 ~ 09:50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19 ○ 수상자 : 경기도지사 이재명, 국회의원 김병욱(민주당 분당구을) ※ 공정국장 대리참석 예정 ○ 참 석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원영희, 대한중재인협회 회장 이기수, 협의회 11개 회원단체 대표 등 □ 「소비자권익증진 상」 개요 ○ 주관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붙임참조 ○ 수여내용 : 2014년부터 매년 소비자권익 증진에 기여한 국회의원 1∼2인, 지방자치단체장 1∼2인을 선정하여 수여 <최근 5년간 수상자 현황 > - 2020년 : (총선 관계로 수여자 없음.) - 2019년 : 국회의원 변재일 / 국회의원 전재수 - 2018년 : 제주도지사 원희룡 - 2017년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국회의원 제윤경 - 2016년 : 국회의원 이운룡 / 국회의원 김기준 / 전북도지사 송하진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개 기관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유형(설립일) 비영리 사단법인(1976. 4. 16.) 설립목적 소비자의 건전하고도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결합,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원단체의 발전을 도와 소비자 보호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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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13일 생활치료소 퇴소하며 一聲최대호 안양시장이 13일 생활치료소를 퇴소하며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강한 열망을 내비쳤다. 최 시장은 일상이 무너지면 그간의 소소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며, 시민들이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과 백신 투 트랙으로 더 많이 발로 뛰겠다고 sns계정을 통해 밝혔다. 접종센터 설치와 의료진 확보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로 벌써부터 마음이 분주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시장은 바쁜 와중에도 많은 지인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다고 적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비롯한 동료 지자체장들의 전화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추가감염 차단, 빠른 검체와 역학조사, 경·중증 환자 분류와 병상배치, 자가 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에게도 찬사를 보낸다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최 시장은 이달 4일 코로나19 재검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이천에 있는 생활치료소(LG인화원)에 입소해 있던 상태였다. 일정을 소화하던 중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이 원인이 됐다. 이날 생활치료소를 퇴소한 최 시장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상태로 일단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복귀 시점을 저울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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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제16회 자랑스런 경기도박물관인상 (공로상)」 수상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제16회 경기도 박물관인상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박물관인상”은 한해동안 경기도의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를 선도하고 모범적인 박물관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사)경기도 박물관협회가 주관하며 관장부문, 큐레이터부문, 공로부문으로 심사하는데,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단체장에게 주는 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당초 2020년12월14일 예정이었던 “경기도 박물관인상 시상”계획이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코로나 19방역 상황 심화에 따라 개별전수로 전환되어 경기도박물관협회 이사인 김포다도박물관장이 대리전달했으며,이번 수상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개관으로 평화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시정책과 연계하여 관내 박물관 미술관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등 문화 기반시설 성장을 주도함과 동시에 지역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접근성강화를 위해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육성에 이바지한 노력이 높게 인정받았다.정하영 김포시장은 “영예로운 박물관인상 수상은 앞으로 우리 김포 지역내 박물관 미술관을 중심으로 지역문화거점 확대조성과 시민누구든 문화적 삶을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여건조성에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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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0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전국 군단위‘최우수기관’으로 선정양평군(군수 정동균)이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하반기에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로써 상·하반기 재정인센티브 8천만원씩을 확보해 군에서 지난 한 해 신속집행 추진으로 확보한 인센티브는 총 1억 6천만원이 됐다. 이러한 성과는 군이 국가 추경에 따른 신속한 추경 편성과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최우선 집행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한 결과다. ▶신속집행 목표 달성 실적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실적 ▶일자리사업 집행실적 등 3가지 평가지표가 합산된 이번 평가에서 일반 및 기타회계 예산현액 9,299억원 중 7,913억원을 집행해 전체 예산현액의 85.1%를 집행했다. 특히, 신속집행 분야 중 내수경기 진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분야에서 3분기에 목표액 292억 원 대비 195%인 570억 원, 4분기에 목표액 445억 원 대비 170%인 757억 원을 집행하며 경기도 내에서 3·4분기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양평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신속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은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군 경제가 호전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모색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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