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계절에, 그 결실을 조상님과 천신(天神), 지신(地神), 터 신(神)들에게 결실의 고마움을 전하는 절기 명절이다.

한가위, 가베, 추석으로도 불리 우는 한가위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한 해 동안, 애써 땀흘린 노고에 대한 격려와 치하를 하면서, 그 결실을 즐기며 가족 간 화목을 도모하는 귀한 날이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가정의 일상사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이번에는 시선의 각도를 다른 곳에 맞추어 본다.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의 내년도 예산이 몽땅 사라져 버렸다.

그 일로, 국회 앞에서는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료지원가”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가 치료를 마친 발달장애인이, 자신과 같이 병증을 지니고 있는 동료를 대상으로, 자신의 치유과정이나 경험담을 토대로, 상담해주는,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직군에 속하는 발달장애인 상담 직업인이다.

일종의 발달장애인 고유일자리인 셈이다.

이 직무를 맡아 하는 동료지원가 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며 보람을 찾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귀한, 2024년도 사업예산 전체를 폐기 해버렸다고 하니, 이들 동료지원가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셈이다.

또한, 동료지원가들의 입장에는 청천벽력이나 진배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입장은, 동료지원가의 업무가 타, 추진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매년,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취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불용예산이란, 계획된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서 반납하는 예산을 이르는 행정용어이다.

이 지점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생각해보자.

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을 전액 소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지지부진함이나, 추진사업의 적재 적소성에서 하자나 빈틈이 생겼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관청에서는 불용예산이 발생하면 향후, 사업성 평가에서 “일몰사업” 으로 분류시키는 행정패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전문가들의 진단을 전제하고 말이다.

일몰사업이란, 사업효과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을 이르는 용어이다.

정리해보면, 동료지원가 사업의 주관사업자가 이 부분을 간과했거나, 챙기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해보게 된다.

평시, 진행사업과 관련하여 촘촘히 업무를 챙겼거나 정부 행정 시스템에 대한 연구나, 피드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된다.

혹여, 장애인복지예산이니까 설마, 폐기까지 하겠는가, 라는 지나친 안심이 불러낸 일은 아닐까 하는 기우까지 보태보기도 한다.

현재, 이렇게 사라진 예산이 총 23억 원이고, 동료지원가 월 급료 89만 원을 수령 하는 187명의 일자리가 눈 녹 듯 사라져 버린 일은, 이들 지원가들에게는 큰 사건에 해당하는 일이다.

갑자기, “있을 때 잘해” “ 쩨쩨하게 굴지 마” 라는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는 이유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