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 전국 자치단체별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겸한 행사가 있었다.

이날만큼은, 정치하는 높은 사람들이 나와서 장애인복지향상 운운하며 마치 자신만이 장애인복지를 실행할 적임자 인양, 사자후를 토하다가 간다.

이곳저곳에서 박수 소리가 행사장에 그득하다.

그 외 몇 가지 관련행사나 공연을 관람하다 집으로 돌아간다.

그뿐이다.

그날 높으신 분들이 약속했던 복지 관련 민원들은 서류철에 적체된 채 하염없이 시간은 흘러간다.

이처럼 오랜 기간을 통해 잘 숙성된 행정 패턴이 장애인 날의 진면목이자 실체이다.

필자가 본 란을 통해서 누차 지적하는 바이지만 장애인복지는 예산과 비례하는 사업이다.

예산이 수반되어 현장에 반영되지 않은 공약이나 약속은 무망할 따름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변하지 않는 기본 현상이다.

그렇다고 그간의 정부가 속수무책은 아니었다.

나름대로 애쓴 흔적도 적지 않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비롯한 접근권, 기타 편의시설 등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고 실제 일정한 성과도 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도 크게 실용적이진 않아도 전향적인 발전을 꾀해왔다고 본다.

아직 미완이긴 하지만 차차 진행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권 신장은 늘 제자리걸음이다.

외형적인 것은 다소 달라졌다고 할지 몰라도 실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요지부동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곁말로, 따듯한 시선으로는 “검소”하다는 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색”하다는 부정어로 치환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시선들은 결국, 장애인은 비생산적인 대상이고 이들에게 쓰여지는 복지 예산은 낭비라는 왜곡된 개념으로 진화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냉소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종국에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실효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때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그렇게 경도된 시각은 곧, 현재의 장애인 길거리 투쟁의 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나 행사도 좋다.

하지만, 그보다는 장애인의 기본권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시도되거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결어로 한다.

대체 언제까지 인권증진 타령을 해야 할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