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국내 적용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한 것이다.

이날 정부와 장애인단체, 그리고 장애인당사자를 대신하여 활동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긴 했는데 별 성과 없이 말 풍년으로 그친 듯 보여 진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는 탈시설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시종이 여일하게 주장해오고 있는 것이 있었다.

탈시설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

그 대안으로, 시설 현대화, 투명화, 인권 중심화로 전환하라는 지적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용자 부모 측 두 사람의 발언은 필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시설을 개선해 달라” “칠순이 다 되어가는 부모로서 자기표현조차 힘든 40대 발달장애인 자식을 받아주는 곳이 없다"며 현실적인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이 부모들의 호소야말로 더도 덜도 아닌 현재의 탈시설 문제를 구구절절하게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세상사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는 법이다.

장애인 수용시설 역시도 이와 무관치 않다.

탈시설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그간의 시설 바깥세상과 차단된 시설 수용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저토록 절규에 가까운 요구를 할까 충분히 공감하는 이유다.

또한, 수용자 부모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자,

돌봄 생활로 인하여 가정의 안정화가 깨어지는 일은 어찌하라는 말인가.

그나마, 수용 시설이 있어서 나머지 가족들의 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 졌는데 그 부담을 가족 전체가 따 안아야 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형극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부모들의 요구는, 앞서 적시한대로, 시설의 현대화, 폭력이나 인권탄압이 없는 투명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게 된다.

이에 대해서 정부도 크게 자각을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수용시설자를 위한 관리 감독보다는 수용자 중심으로 확실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3만 여 명이나 되는 수용자 전원을 탈시설 시켜야 한다며 창립된 전국 탈시설연대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되면 이래저래 머리가 찌근거릴 게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기 전에 탈시설 문제에 관해서 가장 절실한 수용자 부모회의 의견을 전격 수용하여 시설운영 방식을 혁명적으로 전환하고 난 뒤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협의를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단언하건데, 탈시설의 본질은 너무도 간단한 시설운영의 일대 혁신뿐이라는 점을 다시 지적하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