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은 봄인데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자주 들려온다.

이 말인즉, 춘래불사춘이라는 다소 고급진 표현을 현실에 맞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것 일테다. 덧이어, 세상살이가 편편치 못하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초고속으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장애인복지의 현실은 아직까지도 제자리에서 묻고 답하고 또, 묻고 답하는 답답한 회전문 상황이다.

장애인 탈시설, 이동권 보장, 활동보조인 문제 등, 무엇하나 매끄럽게 매듭지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 근인을 찾아 가보면, 소요예산이라는 높다란 장벽들과 만나게 된다.

물론, 복지에는 예산이 필수 불가결한 절대조건이다.

앞서 적시한 복지 사업들이 모두 돈이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자국가는 복지수준이 높고, 빈국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살펴보면 단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본다.

하지만 그와 비례해야 할 복지 현실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장애계와 정부 간 상호 불신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선진형을 지향하고 있다.

모두 아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 수준이나 제도는 이미 선진국에 가깝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일자리 제공 제도 역시도 선진국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도 길거리에는 여전하게 장애인 투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막말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다.

엄동설한인데도 길거리 투쟁을 하는 현실을 놓고서 객관적 시선들이 갈리고 있다.

우선, 투쟁 당사자들은, 장애인 인권증진을 요구하고 나선다.

이에 대응하는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다소 속도가 늦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 주장들은 모두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한다.

맞는 것은, 복지 요구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 과,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지 말라는 점이다.

공히, 틀리는 점은 이해 관련자 상호 간 배려나 역지사지가 배제된 채 오로지 이기주의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덧붙여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소홀히 하고 아무리 공격과 방어를 해보았자, 본질적인 해결은 부지하세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지적하고 싶다.

동서고금 역사상 대화로 해결되지 않은 일이 없다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