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이란, 적을 찌르는 창과 이를 막아내는 방패를 이르는 단어이다.

이는, 공격과 방어의 현상을 표현하는 말로써, 합리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장애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그동안 여타의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감히 언급조차 회피되었던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의 과외 소득 활동에 관하여 문제를 지적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무어, 어려운 말로 빙빙 돌려서 할 게 아니라 이를 좀 더 쉽게 접근해보기로 한다.

사실 이 문제들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아래: 수급자)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는 다름 아닌, 수급자 신분으로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직업을 가지거나 과외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수급 고시” 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취득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수급자격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외수입 없음”을 지켜나가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수급비 외에 여타의 부가수입을 취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수급자 관리 법규가 그렇다는 것이다.

복지예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기초생활 수급비 외에는 다른 수입을 가져서는 안 된다” 는 규정 때문이다.

이 말을 되새겨보면, 현실적으로 수급자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나 같다.

다른 시각으로는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수급자격을 상실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라는 지적이 뒤따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현실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무책임한 지적일 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사회적 약자 군 가운데서도 최 약자의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막말로, 이들이 사회적 주류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상황이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수급자 신분은 귀한 마지막 행운이기도 한 일이다.

그런 엄연한 현실에서 수급자격을 상실하고서라도 과외 수익을 창출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 수급자들은 영원한 사회적 약자가 된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곧, 절대적 빈곤 상황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실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는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절대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이 말이 틀리지 않다면 수급자에게도 과외 수익을 가지게 해서 최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그들도 엄연한 이 땅의 주인이기에 그렇다는 말이다.

다행히도 최근, 장애계에서 이를 주제로 정부와 샅바싸움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라건대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보여 주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그리고 촉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