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새해를 맞이 한지가 엊그제만 같은데 어느 사이 이별을 앞두고 있다.

매년 겪는 일이긴 하지만, 신 년 초에는 왠지 들뜬 기분이 들기도 한다.

희망을 품어보기도 하고 다가올 시간에 막연한 기대를 해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한 해가 저물 즈음에는 다시금 회한과 후회가 점철된 년 말을 맞게 된다.

어찌되었거나 2022년 임인년 한해도 이제 역사의 뒤 안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장애계의 장벽쯤으로 알려진 발달장애인 탈시설 문제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시간문제는 금 년 초에서 큰 진전도 없이 답보 상태로 2023년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 놓았다.

누가 무어라고 해도 장애인계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에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고질적인 매듭을 풀 수가 없다.

장애인을 특수한 계통의 부류라는 인식을 개선시키거나 교정하지 못하고 장애인복지를 운운하는 행위는 장애인을 기만하는 행위나 진배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소 각도가 다른 얘기를 해본다.

얼마 전, 필자가 잘 아는 대학교수 한 분이 나에게 전하는 말을 소개 해본다.

“장애인분들이 사회적 약자인 점은 충분하게 알고 있다. 하지만 통근시간 지하철을 점거하는 등의 투쟁시위는 일반인들에게 큰 불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애인계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법을 현장 시위나 투쟁보다는 한 차원 높여서 정책반영을 하는 주무 부처와 타협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장애인의 이미지를 제고 하는 방안이 될 거 같다” 고 전해왔다.

이에 필자가 “ 당신의 주장이 틀리다기 보다 그저, 평범한 일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장애계에서는 이미, 국회 관련 상임위나 정부 주무 부처장들과 합리적인 좋은 만남을 요구해왔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해왔다.

문제는 국회나 정부 측에서의 해결 노력은 늘 구두선에 그쳐왔고 해결할 여지는 부지하세월이었다.

정부나 국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답변은 “검토해보겠다” 가 전부다.

그리곤 나 몰라라 다 그러니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라고 답해 주었다.

각설하고,

대학교수의 지적대로 장애계와 정부 간에는 정책과 정책을 놓고 실질 토론이 이상적일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모양새이다.

하지만, 현재 장애계는 길거리 투쟁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정부대로 변명으로 일관 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딱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이제 며칠 후면 한해가 간다.

지금이라도 상호 한 걸음씩 양보하는 미덕으로 협상테이블로 나와서 유의미한 토론으로 단단히 맺혀 있는 여러 사안들을 풀어 보기를 간곡히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