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의회 김형수의장 인터뷰 대담: 대한 사회복지신문 고영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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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구리시 의회 김형수의장 인터뷰 대담: 대한 사회복지신문 고영남 대표


아침햇살이 참 따뜻하다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 고민이 되어 밤새 선잠을 잔다

 

오늘은 구리 시의회 김형수 의장님과의 인터뷰가 있는 날이다 

펑소에 따뜻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일까 의장실로 안내해 주는 식구들까지 예의 바른 분들 이란 걸 느꼈다

첫인상에 어젯밤 고민은 쓸데없었던 일로 끝났다

사회복지는 국민과 국가의 공동 목표이기도 한 소중한 이 시간을 본보 고영남 대표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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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장애인복지.

 

“ 진정한 장애인복지의 시작은 장애에 대한 사유 깊은 배려로부터 시작된다”

 

이 한 줄의 주장은 본보 창립 이래로 칼럼이나 기사들을 통해서 줄곧 반복되어온 화두이기도 하다.

이 말을 조금 깊게 생각해보면, 장애인은 분명한 이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이며 동시에 권리자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 차별 법(장차 법)이 엄존한다.

10여 년 전인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이법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완전한 사회참여를 염두에 둔 특별법이며 이 땅의 모든 장애인은 그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아니 된다는 평등권 보장 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인식은 어떤 수준인지는 모두 아는 사실들이다.

윗글의 내용처럼 엄연한 권리주 체임에도 장애인에 관한 국민 거개 다수는 아직도 온정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무어 장애인에 대한 따사로운 시선이 담긴 온정주의를 굳이 나무랄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는 온정주의란, 장애인에 대한 편견까지 함축된 비장애인의 우월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서 보장하는데도 실제로는

일방적 수혜 대상자의 인식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 근거 한 가지만 제시해보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비가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다.

또 하나, 장애인 편의시설법이 제정된 자기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일반 식당에 가려는 장애인이

높다란 계단들이 진입장벽이 되어 휠체어 장애인은 특정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그뿐 아니라, 장애인 손님까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식인 식당 주인들의 반응이 있다는 점도 이의 입증 사례 중 하나라고 본다.

 

국가가 아무리 훌륭한 장애인복지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면 이는, 분명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장애인에 대한 본질적인 배려는 일시적인 교육이나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깊은 철학이 담긴 배려 없이는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

 

사회적 약자란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인 등 포괄적 개념의 용어이다

그 가운데 장애인 복지와 관련지어서 여쭈어보았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도 여쭤보았다

 

 

의장님은 장애인 복지란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아무 불편이나 차별을 느끼지 않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사회적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선, 이동권, 접근권 등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라고 답변하셨다

 

이어 대표님은 의장님께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일을 하는 발행인으로서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관련지어서, 구리시 장애인복지 수준은 타 시군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거듭 여쭤보셨다

 

 

의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복지 관련 사업들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하시며

특히 질문하신 장애인복지 역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리시도 올 한해 장애인복지예산이 100억 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뒤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자치단체의 자립도 상황에 따라서 다소의 차등이 지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진정한 장애인복지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하는 태나 마음가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다

 

더 붙여

그분들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또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보거나 남들처럼 뛰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불편함이 과연 어떨지 잠시만 생각해보다라도 금방 알 것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은 그분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성심으로 도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밝고 활기찬 새날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힘내시라는 파이팅 당부를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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